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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신주발행

신주발행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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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신주발행이란

신주발행은 회사가 주식을 새로 만들어 자금을 들여오는 절차입니다. 누구에게 배정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결의와 준비 서류가 달라지고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에도 영향을 줍니다.

신주발행 알아보기

누가 정하고 누구에게 배정하는지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발행은 이사회 결의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관을 고쳐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 주주총회를 거칩니다. 기존 주주에게 가진 비율대로 배정하는 방식이 기본이며,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배정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처럼 회사의 경영상 목적도 갖추어야 합니다. 청약되지 않은 몫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미리 정해 둡니다.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도 청약할 기회를 알리는 통지가 제때 나갔는지가 뒤에 확인됩니다.

발행가액과 주식의 종류

발행가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는 근거 자료를 남겨 두어야 뒤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액면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발행하려면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우선주나 전환주식처럼 내용이 다른 주식을 발행하려면 그 내용이 정관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전환이나 상환 조건은 나중에 지분 구조를 다시 흔들 수 있어 발행 시점에 미리 계산해 봅니다. 같은 금액을 들여오더라도 배정 상대와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기존 주주가 받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청약에서 등기까지

배정 통지와 청약, 납입기일에 맞춘 대금 납입을 거치면 그 다음 날부터 새 주주로서의 권리가 생기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등기를 마칩니다.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권리를 받고 발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인이나 감정인이 관여하는 절차가 더해져 일정이 길어집니다. 신주발행이 끝나면 주주명부를 정리하고, 상장회사라면 남은 공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신주발행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신주발행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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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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