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매매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법인매매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기업법무

법인매매

법인매매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법인매매란

법인매매는 주식이나 지분을 통째로 넘겨 회사 자체를 사고파는 거래입니다. 사업을 잇기 위한 정상적인 거래도 있지만, 껍데기만 남은 법인을 넘기는 거래에서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법인매매 알아보기

무엇을 사는 것인가

자산만 골라 사는 자산양수와 달리 이 거래는 회사에 붙어 있는 빚과 소송, 체납 세금까지 그대로 따라옵니다. 장부에 잡히지 않은 보증채무, 진행 중인 근로관계 다툼, 미납 과징금은 인수한 뒤에야 드러나는 일이 흔합니다. 등기부와 결산서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세금 납부 내역과 소송 목록, 금융거래 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납세증명과 사회보험료 완납 여부는 비교적 확인하기 쉬운 축에 듭니다.

명의만 넘기는 거래의 위험

대표이사와 주주 명의만 바꾸고 실제 운영은 이전 사람이 이어 가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름을 빌려준 쪽은 회사의 체납과 세금에 대해 책임을 묻는 자리에 서게 되고, 회사가 다른 범죄에 쓰이면 관여 여부를 따로 다투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명의를 넘기며 대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도 불리하게 보이므로 거래 경위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인매매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실제로 무엇이 오갔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계약서에서 미리 정해 둘 것

회사의 상태를 사실대로 밝혔다는 확약을 어디까지 받는지, 그 확약이 어긋났을 때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묻는지를 적어 둡니다. 대금 일부를 남겨 두었다가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나 숨은 빚이 드러나면 값을 조정하는 방식이 함께 쓰입니다. 인수 후 분쟁은 실사에서 무엇을 물었고 상대가 무엇이라 답했는지의 기록으로 갈립니다. 인수 뒤 일정 기간 이전 대표가 협조하도록 정해 두면 자료를 넘겨받기가 수월해집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법인매매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법인매매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7억 원대 용역비를 청구당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순위 자금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이에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부당한 용역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2025-10-29

  •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대응해주셨어요.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다년간 납품관계를 이어온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잉여금 반환 청구를 당한 기업 대표였습니다.상대는 의뢰인의 회사를 마치 내부 조직처럼 몰아가며 억지 주장을 펼쳤고, 국내 빅3 로펌까지 선임해 강경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로펌을 선임하기 위해 대륜의 기업법

    2025-07-01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료기기 도매업체의 대표로, 채혈침을 생산하는 기업과 M&A를 체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공적인 M&A를 통해 자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M&A의 방향성을 잡고자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면밀한 기업 분석을 통해 선제적 M&A 전략을 수립하였고, 인수 합병 자문 및

    2024-08-27

  • 변호사님,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외국법을 적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시도한 기업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공정거래로 입은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손해의 3배까지 인정하는 조항이 있

    2024-08-26

05 VIDEO

기업법무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기업법무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