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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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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청탁금지법이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받는 것을 막으려는 법입니다. 대가 관계가 증명되지 않아도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뇌물 규정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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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적용되는지

공무원만이 아닙니다.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의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이 함께 적용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받은 경우에도 본인의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반대로 이들에게 청탁하거나 금품을 준 쪽도 제재를 받습니다. 자신이 대상에 들어가는지 모르고 지내다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소속과 직무를 기준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무엇이 금지되는지

법에 열거된 유형의 부정청탁을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인허가나 채용, 계약, 평가처럼 재량이 개입하는 영역이 대부분입니다. 금품은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문제될 수 있고,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일정 범위를 넘으면 제재 대상입니다.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의 목적일 때 예외로 인정되는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고, 그런 목적으로 보기 어렵거나 정해진 범위를 넘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청탁금지법 위반은 형사 절차로 가는 경우와 과태료로 끝나는 경우가 나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받은 사람이 곧바로 돌려주고 신고했다면 책임을 면하거나 줄일 수 있어, 알게 된 시점에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속 기관의 자체 조사와 징계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순서를 정해 대응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청탁금지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청탁금지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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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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