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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송은 어느 나라 법원에서, 어느 나라 법으로 다툴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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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국제소송이란

국제소송은 어느 나라 법원에서, 어느 나라 법으로 다툴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국제소송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국제소송은 국적이 다른 당사자 사이에서, 또는 국경을 넘어 이루어진 거래에서 생긴 분쟁을 법원의 재판으로 해결하려고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국내에서만 벌어진 사건과 달리 당사자의 국적과 주소, 계약이 이행된 장소, 집행할 재산이 있는 곳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을 따지기 전에 어느 나라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할 권한을 갖는지부터 가리게 되고, 이것을 국제재판관할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이 있는지는 국제사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검토되며, 국제적인 민사·상사 분쟁에서 가장 먼저 짚는 지점입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다툼은 관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계약서에 특정 국가의 법원을 정해 둔 관할합의나 중재합의가 있는지, 그 조항이 지금 문제된 분쟁까지 포함하는지를 두고 양측 주장이 갈립니다. 관할이 정리되어도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가 남습니다. 계약서에 준거법을 적어 두었는지, 적어 두지 않았다면 계약의 내용과 그동안의 사정에 비추어 어느 나라 법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외국법이 준거법이 되면 그 법의 내용을 어떤 자료로 확인해 법원에 제출할지도 함께 문제됩니다.

절차에서 달라지는 부분

기본 골격은 국내 소송과 같지만 송달과 증거 수집, 집행 단계에서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외국에 있으면 소장을 전달하는 일부터 국제우편이나 외교 경로, 해당 국가가 가입한 송달 조약이 정한 방법을 거치므로 첫 기일까지 걸리는 시간이 국내 사건과 같지 않습니다. 서증이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번역문을 함께 내고, 증인이나 자료가 외국에 있으면 그 나라와의 사법공조 절차를 밟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 재산이 외국에 있으면 그 나라에서 승인과 집행 절차를 다시 거칩니다. 반대로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하려면 집행판결을 구하게 되는데, 그 심리에서는 사건의 옳고 그름을 다시 따지는 대신 그 외국 법원에 관할이 있었는지, 패소한 피고가 방어할 기회를 제대로 받았는지, 판결의 내용이 국내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지, 상호보증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국제소송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정리송달과 기일 진행 상황을 정리해 다음 절차를 안내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국제소송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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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국제소송 의뢰인 후기

  • 문화 차이 때문에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낯선 나라에 가서 한국의 문화를 그대로 이행하다 불법행위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이때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셔서 다행히 위기를 벗어날 수 있으셨습니다. 모든 후기는 의뢰인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2023-04-28

  • 변호사님 도움 받길 잘한 것 같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에게 국제무역을 위한 영문계약서 관련 법률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계약서 자문을 마쳤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계약을 마쳤다고 합니다.

    2023-04-24

  • 혼자서 준비했다면 시간이 몇 배로 들었을겁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디자인 출원을 준비하신 의뢰인의 소중한 후기입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명확한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후기는 의뢰인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2023-04-14

  • 가망없다 생각했었는데 충분히 만족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신의 상업적 목적의 개인 작업물을 활용한 위조제품들이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유한)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었고, 의뢰인이 결과에 만족하셨다니 저희도 기쁩니다. *모든 후기는 의뢰인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2023-04-07

05 VIDEO

국제소송 관련 영상

06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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