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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세금내용증명

전세금내용증명을 준비할 때는 담을 내용과 붙일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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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전세금내용증명이란

전세 계약을 끝내고 전세금을 돌려받으려 할 때 누구에게, 어디로 보내야 뜻이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받는 사람을 잘못 정하면 공들여 쓴 서면이 뒤의 절차에서 쓰이지 못합니다.

전세금내용증명 알아보기

받을 사람을 먼저 확정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과 지금 등기부상 소유자가 같은지부터 봅니다. 거주 중에 집이 팔렸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다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는 것으로 보므로, 새 소유자에게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이 여러 사람 공동 소유라면 각자에게 보내 두는 편이 안전하고, 임대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들을 확인해 수신인으로 적습니다. 법인이 임대인이면 등기부상 본점 주소와 대표자를 확인합니다. 관리인이나 중개사에게만 알린 것은 임대인에게 도달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송되었을 때의 처리

전세금내용증명이 되돌아왔다면 반송 사유부터 확인합니다. 받을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아 도달을 인정한 판례가 있지만, 부재나 주소 불명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문자, 메신저, 전자우편으로 함께 보내고 읽은 표시가 남은 화면을 보관합니다. 상대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법원을 통한 공시송달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문구에서 흔히 생기는 혼선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인지, 갱신을 요구하는 것인지가 흐리게 적히면 상대가 다르게 읽을 여지가 생깁니다. 만기일에 계약을 종료하고 전세금을 돌려받겠다는 뜻, 반환받을 날짜와 계좌, 집을 비워 줄 예정일을 분명히 적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있다면 대출 은행이 요구하는 종료 증빙과 형식이 맞는지도 확인하고, 전세금내용증명 사본과 우체국 발송 기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민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전세금내용증명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민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민사 전문변호사

전세금내용증명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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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민사 업무사례

민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민사소송상담ㅣ왜 저만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답답했습니다.

    민사소송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은 함께 위자료를 청구받았지만, 이후 상대방에 대한 청구가 취하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만 계속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판결에 따라 금전을 지급했습니다.

    2026-08-28

  • 변호사님 덕에 답답함이 해소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물품대금청구소송을 당한 피고였습니다.거래가 종료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거래처가 돌연 미지급 대금이 남아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인데요.이에 부당한 청구를 방어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는 미지급 대금 사실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

    2025-10-29

  • 변호사님 정말 멋졌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남편의 지인으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해당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한 적이 없었고, 이전에 제기된 절도 혐의 역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상태였지만, 소송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심적 부담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에 더 이상 억울한 상황에 시달리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2025-09-29

  • 민사소송상담 | 상담 너무 만족스러워요.

    민사소송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약정했던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민사소송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AI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수 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투자했지만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약정금을 회수하고자 민사소송을 다수 수임한 변호사에게 상담을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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