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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토지경계측량

토지경계측량 상담에서는 계약과 이행 경위에 관한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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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토지경계측량이란

토지경계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실제 땅 위에 표시해 보는 측량으로, 흔히 경계복원측량이라고 부릅니다. 담장이나 건물이 이웃 땅을 넘었는지 확인하려 할 때 가장 먼저 거치는 절차입니다.

토지경계측량 알아보기

측량을 신청하기 전에 확인할 것

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신청하며, 기준은 지금 서 있는 담장이나 오래된 관행이 아니라 지적도나 임야도 같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입니다. 오래전에 만든 도면은 정밀도에 한계가 있어 어떤 도면과 기준점을 쓰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측량 날짜가 잡히면 이웃 소유자에게 미리 알려 현장에 함께 있도록 하면 나중에 결과를 두고 다투는 일이 줄어듭니다. 예전에 측량한 기록이 있다면 결과가 서로 다른지도 비교해 봅니다.

측량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울 때

이웃이 따로 측량을 맡겨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때 측량 성과가 맞는지 판단해 달라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적부심사는 측량 방법과 기준이 적정했는지를 보는 절차이므로, 두 측량이 사용한 기준점과 도면이 어떻게 다른지를 정리해 냅니다.

측량 뒤에 이어지는 민사 문제

토지경계측량 결과 이웃 건물이 내 땅을 넘은 것으로 나오더라도 곧바로 철거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오랫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해 왔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쓰던 부분이 이웃 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적공부의 경계가 원칙이지만 등록 과정에서 기술적 착오가 있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실제 경계를 따로 다투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토지인도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이어집니다.

민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토지경계측량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민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민사 전문변호사

토지경계측량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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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민사 업무사례

민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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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은 함께 위자료를 청구받았지만, 이후 상대방에 대한 청구가 취하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만 계속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판결에 따라 금전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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