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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명예훼손민사소송

명예훼손민사소송 사안에서는 문제된 표현이 어디까지 퍼졌는지와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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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명예훼손민사소송이란

명예가 훼손되어 생긴 손해를 금전으로 물어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표현을 두고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더라도 그 결과에 매이지 않고 따로 판단되며, 무엇을 어느 범위로 구할지는 청구하는 쪽이 스스로 세워 내놓습니다. 준비는 크게 세 갈래로 갈립니다. 무엇을 구할지 정리하는 일, 상대방이 내놓을 반박을 미리 헤아리는 일, 청구를 걸 상대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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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서 세우는 것

어떤 표현이 어디에 올라가 얼마나 번졌는지, 그 뒤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짝지어 내놓게 됩니다. 일자리나 영업에 영향이 미쳤다면 그 대목은 계약이 끊겼거나 거래가 줄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로 뒷받침하고, 마음에 남은 고통에 관한 부분은 성격이 다른 자료로 따로 다루어집니다. 돈으로 물어달라는 청구만 두는 것도 아닙니다. 글을 내리게 해달라거나 같은 표현을 다시 올리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구, 훼손된 이름을 되돌리기에 알맞은 조치를 함께 구하기도 합니다. 구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 그 글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부터 짚고 들어갑니다. 여러 사람이 나누어 올린 사안이라면 누구에게 어느 몫을 구할지 갈라 두게 됩니다.

상대방이 주로 내세우는 주장

글에 적힌 내용이 사실 그대로라는 반박, 사사로운 험담이 아니라 여럿이 알아야 할 일을 짚은 것이라는 반박이 자주 돌아옵니다. 사실을 옮긴 것이 아니라 자기 평가나 느낌을 적었을 뿐이라는 반박도 흔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토막 내어 어느 대목이 사실을 옮긴 부분이고 어느 대목이 평가인지 가려내는 작업이 준비의 한복판에 놓입니다. 읽은 사람이 몇 되지 않았다거나, 겪은 불이익이 그 글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박도 뒤따릅니다. 게시물이 걸려 있던 자리, 조회와 댓글이 남은 정도, 다른 곳으로 옮겨 실린 흔적이 이 대목에서 쓰입니다. 이미 지워진 글이라면 지워지기 전에 갈무리해 둔 화면을 놓고 다투게 됩니다.

글을 올린 사람을 특정하는 일

누가 올린 글인지 가려지지 않으면 청구를 걸 상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름과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법원이 보내는 서면이 닿지 않아, 이 확인이 절차의 첫 관문이 됩니다. 아이디나 별명만 남은 사안에서 작성자가 드러나는 시점은 수사기관이 밟는 확인과 맞물리는 일이 잦고, 그래서 어느 절차를 앞에 둘지는 특정이 어디까지 되었는지를 보고 정하게 됩니다. 계정에 적힌 이름이 실제와 다른 경우도 있어, 짐작 가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으로 보는 근거를 따로 갖추어 둡니다. 형사기록을 이 절차로 가져오려면 법원을 거쳐 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따로 밟습니다.

민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문제된 표현과 게시 경위,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갈무리해 둔 화면과 전파 범위 자료 가운데 갖춰진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민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청구 범위와 절차의 순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민사 전문변호사

명예훼손민사소송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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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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