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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손해배상

민사손해배상 사안에서는 무엇을 청구할지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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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민사손해배상이란

민사손해배상 상담은 사안의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 무엇을 잃었는지, 상대방과 어떤 문서가 오갔고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가 다음 단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청구하는 쪽인지 청구를 받은 쪽인지에 따라 먼저 확인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민사손해배상 알아보기

적극적 손해

그 일이 없었다면 쓰지 않았을 비용, 곧 이미 지출했거나 앞으로 지출해야 하는 돈을 말합니다. 사람이 다친 사안에서는 이미 들어간 치료비와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 약제비, 간병비, 보조기구 비용, 생명이 침해된 경우의 장례비가 여기에 놓입니다. 물건이 부서지거나 공사가 잘못된 사안에서는 수리비와 대체 비용이 같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어디까지를 그 일 때문에 생긴 필요한 지출로 볼지, 그 근거를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지가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소극적 손해

그 일이 없었다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 손실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일실이익이라고 부릅니다. 나간 돈이 아니라 들어오지 못한 돈을 다루기 때문에,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적극적 손해와 달리 가정을 세워 따져야 하는 항목입니다.

입원이나 요양으로 일을 쉬는 동안 받지 못한 수입, 몸이 예전만큼 일할 수 없게 되어 앞으로 벌지 못하게 된 수입, 생명이 침해되어 생업이 끊긴 경우의 수입이 모두 이 항목에서 다루어집니다. 거래에서 생긴 분쟁이라면 계약이 지켜졌을 때 얻었을 이익을 어디까지 손해로 볼 것인지가 같은 자리에 놓입니다.

산정에서는 기초가 되는 소득을 무엇으로 잡을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급여를 받던 사람인지, 사업을 하던 사람인지, 소득을 확인할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인지에 따라 근거로 삼는 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일할 능력이 얼마나 줄었다고 볼 것인지, 그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진다고 볼 것인지가 더해지면 양쪽이 내미는 금액의 폭은 크게 벌어집니다. 신체감정 결과와 소득 자료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주장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정신적 손해

재산에 생긴 손해와는 별개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라고 부릅니다. 재산상 손해가 얼마로 정리되었는지에 따라 위자료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어서, 침해된 이익이 무엇이고 그 정도가 어떠했는지, 사건의 경위와 이후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놓입니다. 지출 증빙으로 액수를 맞출 수 있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정을 어떤 자료로 드러낼지가 주장의 중심이 됩니다.

민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민사손해배상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민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민사 전문변호사

민사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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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민사 업무사례

민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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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물품대금청구소송을 당한 피고였습니다.거래가 종료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거래처가 돌연 미지급 대금이 남아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인데요.이에 부당한 청구를 방어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는 미지급 대금 사실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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