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에는 대륜 사무소가 없어, 가장 가까운 천안 분사무소가 아산의 가사사건 상담을 맡습니다. 아산에 사는 부부의 이혼·친권·양육비·재산분할 사건은 천안 사건과 마찬가지로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이 다룹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피고가 아산에 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맡고 소송목적의 값이 작은 소액사건은 아산시법원이 맡습니다.
천안 분사무소의 가사 사례 다섯 건을 보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가 두 건으로 가장 많고, 손해배상 청구와 배우자의 재산 처분을 되돌리는 사해행위취소 사건이 한 건씩 있습니다.
아산 이혼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이혼을 할지와 별개로,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에게 내는지 상간자에게 내는지에 따라 재판부와 절차가 달라지고, 재산분할은 재산이 아직 남아 있을 때 지켜 두어야 합니다. 아래에 관할과 유형별 쟁점,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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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천안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인 줄 알면서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넓게 보아, 연인 사이로 볼 만한 메시지나 잦은 단둘의 만남도 판단 재료로 삼습니다.
증거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함께 있는 사진, 숙박·결제 기록처럼 관계의 내용과 기간을 보여 주는 것이 중심입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다툴 때를 대비해,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드러낸 대화나 상간자가 가족 이야기를 꺼낸 기록도 함께 챙겨 두면 좋습니다.
상간소송 자세히 보기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이혼하면서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 상간자를 함께 피고로 묶으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서 한 번에 다뤄집니다. 두 사람의 책임은 함께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어서,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한 뒤 두 사람이 함께 지급하도록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지급하면 그 금액만큼 다른 사람의 지급 의무도 줄어들어,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간자에게 먼저 따로 소송을 내 위자료를 받았다면 나중에 배우자에게 낸 청구에서 그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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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사이 배우자가 부동산을 친척 명의로 넘기거나 큰돈을 다른 사람 계좌로 옮기는 일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칠 줄 알면서 한 처분이라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취소할 사유를 안 날부터 1년,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그런 사정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하면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넘겨받은 사람과 배우자의 관계, 넘긴 시기, 대가가 오갔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등기부등본과 계좌 내역으로 처분 날짜부터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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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함께 살아온 사실혼도 관계를 정리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깨뜨렸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사실혼이었다는 점, 곧 서로 부부로 살 뜻이 있었고 실제로 부부처럼 생활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같은 주소에서 산 기록, 함께 낸 생활비, 양가 가족과의 왕래, 주변에 부부로 소개한 기록이 그 근거가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이 숨졌을 때 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관계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이 달라진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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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사건은 가장 가까운 천안 분사무소가 상담합니다. 천안 분사무소가 수행한 이혼 사례 5건과 소속 변호사는 천안 이혼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시법원이 맡지 않습니다. 아산 부부의 재판상 이혼과 양육·재산분할 재판은 천안에 있는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 냅니다. 아산시법원은 민사 소액사건 같은 일부 사건만 다룹니다.
법원은 친권자·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자녀의 의견을 듣습니다. 다만 자녀의 뜻이 그대로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봤는지, 양육 환경이 안정적인지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가사조사관이 부모와 자녀를 면담해 양육 환경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이라면 시·읍·면사무소에 이혼의사철회서를 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아도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확인 전 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배우자 몰래 위치추적 앱을 깔거나 잠긴 휴대전화·메신저에 접속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증거를 모으다 고소를 당하면 소송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 이미 가진 자료부터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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