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에는 가정법원도 시법원도 없어, 구리 부부의 이혼 소송과 양육비·재산분할 심판,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의정부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남양주지원의 가사부와 가사단독 재판부가 이 사건들을 맡습니다. 구리에는 대륜 사무소가 없고, 가장 가까운 대륜 사무소는 같은 남양주지원 관할에 있는 남양주 분사무소입니다.
남양주 분사무소의 이혼 분야 사례 11건 가운데 이혼 청구가 5건으로 가장 많고, 그중 두 건은 재산분할을 함께 다툰 사건입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손해배상 청구가 4건, 지나간 양육비를 돌려받거나 양육비를 다시 정한 사건이 2건입니다.
구리 이혼변호사를 찾기 전에 정리해 둘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혼으로 나눌 재산과 빚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이가 있다면 양육비를 어떻게 꾸준히 받을지입니다. 아래에 관할과 함께 퇴직금·대출의 분할, 이혼과 상간 소송을 함께 낼지, 양육비가 끊겼을 때의 수단, 협의이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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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남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라,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보다 언제 어떻게 형성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은 물론,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에 퇴직한다고 가정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보험의 해약환급금처럼 혼인 중 부어 온 돈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빚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생활비·주거비처럼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대출은 분할 대상이고, 한쪽이 혼자 쓴 도박 빚처럼 공동생활과 무관한 빚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 남는 재산이 없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막히지는 않으며, 법원은 빚을 누가 얼마나 떠안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뒤에 따로 청구하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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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면서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두 청구를 묶어 남양주지원 가사 재판부에 낼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3자를 상대로 한 것도 가사소송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면 일반 민사 소송이 되어, 상간자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법원의 민사 재판부에 냅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따져야 하는데, 혼인을 유지하면서 청구할 때는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이혼을 원인으로 청구할 때는 이혼이 성립한 때부터 3년이 기준이 됩니다. 함께 낼지 따로 낼지는 이혼 의사가 확실한지, 재판을 한 번에 끝내고 싶은지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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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한 양육비를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그 판결문·조서를 근거로 법원에 이행을 확보하는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을 때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양육비를 직접 보내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담보를 내도록 명해 달라는 담보제공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계속 주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 같은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어떤 수단이든 언제 얼마를 받기로 했고 실제로 언제 얼마가 들어왔는지가 출발점이므로, 판결문이나 조서와 함께 달마다 들어온 입금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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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구리에 주소를 둔 부부라면 시법원이 없으므로 남양주지원에 신청합니다. 신청한 뒤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를 내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의 심판을 받아 그 정본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확인한 양육비 부분은 양육비부담조서로 남아 따로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이 효력을 잃으니 이 기한도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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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사건은 가장 가까운 남양주 분사무소가 상담합니다. 남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이혼 사례 11건과 소속 변호사는 남양주 이혼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낼 법원, 구리라면 남양주지원에 소송 전이나 소송과 함께 신청하며, 결정이 나면 등기부에 기록되어 그 뒤에 팔더라도 가처분한 사람에게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금이나 급여는 가압류로 묶어 두는 방법이 있고,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으니 비용도 미리 따져 보세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구리에 산다면 남양주지원에 낼 수 있습니다. 집이나 직장에서 떨어지게 하거나 접근과 전화·문자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급할 때는 구리경찰서에 신고해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사진, 메시지처럼 폭력을 보여 주는 자료는 이혼 소송에서도 쓰이니 함께 보관하세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때 재산을 정리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는데, 상대방이 사는 곳의 법원 관할이라 상대방이 구리·남양주·가평에 산다면 남양주지원에 냅니다. 2년은 늘어나지 않는 기간이므로, 협상이 길어지더라도 기한 안에 청구부터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실혼 관계였다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로 함께 살 의사와 실제 부부 생활이 있었다는 점을 먼저 보여야 하고, 단순한 동거와는 다르게 봅니다. 같은 주소에서 산 기록, 함께 부담한 생활비, 양가 행사에 부부로 참석한 기록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사실혼은 협의이혼 절차가 없으므로 합의가 안 되면 바로 법원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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