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에는 가정법원도, 법원 지원도 없습니다. 익산 부부의 재판상 이혼과 양육·재산분할 사건은 군산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가사사건으로 다루고,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은 2028년 3월에야 설치될 예정입니다. 대륜도 익산에는 사무소가 없어 가장 가까운 군산 분사무소가 익산의 이혼 상담을 맡습니다.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피고가 익산에 산다면 대개 군산지원으로 갑니다.
군산 분사무소의 가사 사례 일곱 건 가운데에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두 건과 손해배상 청구 두 건이 가장 많고,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증거보전 신청이 한 건씩 있습니다.
익산 이혼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는 이혼까지 갈지,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물을지를 먼저 생각해 두면 좋습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상대방, 재판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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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군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소송은 민사 손해배상 사건이라 가사 재판부가 아니라 민사 재판부가 맡고,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내야 합니다. 관계를 안 지 오래되었다면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부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정도, 그 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는지, 자녀가 있는지 같은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정도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자세히 보기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이혼 소송을 내면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필요하면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부분까지 가사사건으로 다뤄져 군산지원 가사 재판부에서 한 번에 진행되고, 이혼이 성립한 때부터 3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같은 소송에서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도 함께 정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성격이 다른 청구라 외도한 쪽이라고 해서 재산분할 몫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할 때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혼위자료 자세히 보기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부정행위만 위자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폭행이나 반복된 폭언, 심한 모욕처럼 혼인을 깨뜨린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상담 기록,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처럼 행위와 시기를 보여 줄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폭력이 이어지고 있다면 소송과 별도로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연락 금지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는 가사 재판부에 사전처분을 신청해 판결 전까지 접근을 제한하거나 임시 양육자를 정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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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과 그 조건에 모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고, 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줄이거나 면제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나 법원 심판 정본을 확인기일까지 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 확인 절차에서 정해지지 않으므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따로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절차 자세히 보기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익산 사건은 가장 가까운 군산 분사무소가 상담합니다. 군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이혼 사례 7건과 소속 변호사는 군산 이혼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이 익산이고 배우자가 지금도 익산에 산다면 군산지원에 낼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은 법원 관할 안에 살지 않고 둘 다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을 떠났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사는 곳의 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협의이혼은 이와 달리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함께 신청합니다.
판결 전이라도 가사 재판부에 사전처분을 신청해 임시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가 누구와 살고 있는지, 두 사람의 소득이 어떤지를 보고 금액을 정합니다.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한 채 상간자에게만 내는 위자료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피고가 사는 곳의 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손해배상 사건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곳의 법원에 낼 수 있고, 돈을 지급받을 원고의 주소지 법원에 낼 수도 있어 익산에 사는 원고라면 군산지원(소액사건이면 익산시법원)에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낸다면 이혼 사건의 관할을 따릅니다.
사실이라도 여러 사람에게 퍼질 수 있는 방식으로 알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단체 대화방에 올리거나 회사에 알리는 행동은 위자료 소송과 별개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책임은 소송으로 묻고, 상간자에게 직접 연락할 때도 위협으로 들릴 표현은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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