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공소시효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업무상과실치상공소시효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형사

업무상과실치상공소시효

업무상과실치상공소시효 상담에서는 기간을 어느 시점부터 세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업무상과실치상공소시효란

업무상과실치상공소시효는 업무 중 주의를 소홀히 해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같은 사고라도 어떤 죄명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기간이 달라져 죄명 확정이 먼저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공소시효 알아보기

단순 과실과 무엇이 다른지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업무상과실치상은 일반 과실치상보다 법정형이 무거워 시효 기간도 깁니다. 여기서 업무는 직업에 한하지 않고, 반복해서 하는 사무로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것을 넓게 포함합니다. 또 일반 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업무상과실치상은 형법상 이런 제한이 없어, 교통사고처럼 특별법에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합의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 상해라는 결과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결과가 발생한 시점이 기준으로 다투어집니다. 공사 현장의 부실 시공이나 의료 행위처럼 행위와 결과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 사건에서 이 점이 자주 문제됩니다. 공범 중 한 사람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의 시효가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정지되고,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도 시효가 정지됩니다. 피해자가 뒤에 사망했다면 적용 죄명과 기간을 다시 봅니다.

사고 유형별로 따로 보는 법

교통사고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이 함께 검토되어 적용 법률에 따라 시효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의 소멸시효에 따라 판단되므로, 형사 기간이 끝났다고 배상 문제까지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사고 경위서와 작업일지, 진료 기록의 날짜를 맞춰 기산점을 확인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업무상과실치상공소시효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업무상과실치상공소시효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성범죄 혐의로 인한 형사 처벌을 피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공용화장실 남성용 용변 칸으로 들어가 구토를 한 뒤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얼마 후 의식을 되찾은 의뢰인은 옆 여성용 용변 칸에서 소리가 들리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칸막이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하지만 그 순간 한 여성이 이를 목격했고 의뢰인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혐의로

    2026-08-06

  •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은데..

    변호사 수임료 관련 문의를 주신 의뢰인은 형사사건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사건 대응과 수임료 관련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관련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과의 상담

    2026-03-27

  • 성범죄, 형사 사건에 연루됐어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던 지인과 작은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목을 약하게 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곧바로 사과하며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는데요. 당시 상황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성범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구체적인 사

    2026-01-23

  • 공중협박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됐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중협박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사건을 다수 수임한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여행 중 반복적인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이에 평소 이용하던 온라인 커뮤니티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성 글을 게시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공중협박죄 혐의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변호

    2026-01-21

05 VIDEO

형사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형사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