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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출입국관리법위반처벌

출입국관리법위반처벌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정리된 진술과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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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출입국관리법위반처벌이란

출입국관리법위반처벌은 법원이 형을 정하는 형사처벌, 출입국 당국이 부과하는 범칙금, 체류에 관한 행정처분이 따로 또는 함께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어느 갈래로 가는지에 따라 이후 체류와 재입국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처벌 알아보기

세 갈래로 나뉘는 처분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허용되지 않은 활동을 한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조사한 뒤 범칙금을 내도록 하는 통고처분으로 끝나는 일이 많습니다. 통고처분을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형사 고발되지 않지만, 이행하지 않거나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고발을 거쳐 형사재판으로 갑니다. 이와 별개로 강제퇴거, 출국명령, 체류기간 연장 불허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두 절차를 나누어 대응합니다.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책임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한 사람도 출입국관리법위반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체류자격을 확인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지가 조사에서 다투어지므로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채용 당시 확인 기록을 보관합니다. 인력 파견업체를 거쳐 일한 경우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 구조도 함께 살핍니다.

처분 뒤 체류와 재입국

강제퇴거로 나가면 출국명령보다 입국 규제 기간이 길게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조사 단계에서 자진 출국 의사와 체류 경위를 소명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나 영주 자격을 가진 사람은 형사 판결 내용에 따라 체류 자격 유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입국 규제를 줄이거나 해제해 달라는 신청 제도도 있으나 운영 기준이 시기에 따라 바뀌므로, 출입국관리법위반처벌 이후에는 현재 기준을 따로 확인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출입국관리법위반처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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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위반처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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