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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특허연차료

특허연차료 상담에서는 권리 범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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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특허연차료란

특허연차료는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 등록 뒤 해마다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에 내는 등록료입니다. 한 번 놓치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어 특허를 여러 건 가진 회사일수록 납부 관리가 중요한 업무가 됩니다.

특허연차료 알아보기

언제 어떻게 내는지

설정등록을 할 때 처음 몇 해분의 등록료를 한꺼번에 내고, 그 뒤부터는 해마다 다음 해 몫을 앞선 해에 미리 내는 구조입니다. 납부 기한은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정확한 날짜는 등록원부와 지식재산처 납부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해분을 한 번에 낼 수도 있고, 자동납부를 신청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액은 해가 지날수록 높아지고 청구항 수에 따라 더해지므로, 청구항이 많은 특허는 유지비가 커진다는 점을 감안합니다. 지식재산처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기한이 늦춰지는 것은 아니어서 회사가 직접 일정을 관리합니다.

내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일

납부 기한이 지나도 정해진 추가 납부 기간 안에는 가산된 금액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그 기간마저 넘기면 특허권은 원래 납부 기한이 지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었거나 정해진 기간 안이라면 등록료를 더 내고 권리 회복을 신청할 길이 있으나, 요건과 신청 기한이 엄격해 사정에 맞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회복되더라도 소멸해 있던 동안 다른 사람이 실시한 부분에는 권리가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권이나 실시권이 걸린 특허라면 그 상대방에게도 피해가 이어집니다.

감면과 유지 여부 판단

개인, 중소기업,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등은 등록료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감면 대상과 정도, 적용되는 연차는 특허료 징수 규정으로 정해져 바뀌기도 하므로 납부할 때마다 확인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으면 감면받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징수당하고 일정 기간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쓰지 않는 특허는 특허연차료를 계속 낼지 정기적으로 검토하되, 실시 허락이나 담보 약정이 있다면 권리를 유지할 의무가 계약에 들어 있지 않은지 먼저 봅니다. 이해관계인이 특허권자 대신 낼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특허연차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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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연차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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