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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캐릭터디자인등록

캐릭터디자인등록을 문의하실 때는 무엇을 어디에 내야 하는지 정리해 안내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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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캐릭터디자인등록이란

캐릭터를 지키는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캐릭터디자인등록이라는 말로 찾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는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각각 다른 부분을 보호하므로 쓰임새에 맞춰 조합합니다.

캐릭터디자인등록 알아보기

저작권은 그린 순간 생기지만 등록이 쓸모 있는 이유

그림으로 구체화된 캐릭터나 이모티콘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어 등록이 권리의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 두면 저작자와 창작 시점을 추정받는 데 도움이 되고(창작 뒤 일 년이 지나 등록한 창작일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등록해 두어야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모티콘저작권 분쟁에서는 귀여운 동물을 둥근 몸으로 그린다는 발상 자체는 보호되지 않고, 표정과 선, 비율 같은 구체적 표현이 얼마나 닮았는지를 비교합니다. 플랫폼 입점 약관이 권리 귀속과 이용 범위를 정하기도 해 함께 읽어 둡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에 입힌 형태를 보호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을 보호하므로, 캐릭터 그림 그 자체보다 그 캐릭터를 적용한 인형, 문구, 휴대폰 케이스처럼 물품을 특정해 출원합니다. 같은 캐릭터라도 물품마다 따로 등록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상품화한 제품을 그대로 본뜬 모조품을 막는 데에는 쓸모가 큽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이미지를 디자인으로 받는 제도도 있으나 기기 조작이나 기능 발휘에 쓰이는 화상이 대상이어서, 이모티콘 같은 그림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출처를 알리는 표지로 쓸 때

캐릭터를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로 쓴다면 상표로 등록할 수 있고, 갱신하면 권리를 이어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등록 뒤 일정 기간 쓰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어 실제 판매 계획이 있는 상품을 지정합니다. 남이 내 캐릭터를 먼저 상표로 등록했더라도 그 상표 출원 전에 생긴 내 저작권과 저촉되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쓸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캐릭터디자인등록 시기를 놓쳤더라도 창작 기록을 모아 대응합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캐릭터디자인등록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캐릭터디자인등록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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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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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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