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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등록 상담에서는 준비할 자료와 남은 기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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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아이디어등록이란

아이디어등록을 찾는 분이 많지만 머릿속 구상이나 사업 아이디어 그 자체를 등록해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아이디어를 어떤 형태로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기댈 수 있는 법이 달라집니다.

아이디어등록 알아보기

등록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기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므로, 구상 단계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구성과 작동 방식까지 정리해야 출원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구조나 모양을 개선한 정도라면 실용신안이, 제품의 겉모습이 핵심이라면 디자인이, 이름이나 로고라면 상표가 맞는 수단입니다. 사업 방식에 관한 착안은 컴퓨터 등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형태가 아니면 특허를 받기 어렵고, 저작권도 표현된 결과물만 보호하므로 콘셉트만으로는 다툴 근거가 약합니다.

출원 전까지 지켜야 할 것

출원하기 전에 투자 설명회나 크라우드펀딩, 블로그에 내용을 먼저 공개하면 신규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개한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출원하면서 예외를 주장하는 길이 있지만, 해외에서는 같은 예외가 통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협력사나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면 비밀유지계약을 먼저 맺고, 넘긴 자료의 목록과 날짜를 남겨 둡니다. 문서가 그 시점에 존재했음을 증명받는 원본증명 서비스나 기술자료 임치 제도를 함께 쓰는 곳도 있습니다.

제안했던 아이디어를 상대가 썼다면

등록하지 않은 아이디어라도 사업 제안, 입찰, 공모처럼 거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건넨 것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아이디어 부정사용 유형에 들어가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영업상 아이디어였는지, 상대가 제공받은 목적을 벗어나 자기 영업에 썼는지가 쟁점이고, 상대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업계에 널리 알려진 내용이었다면 빠집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등록이 어렵더라도 제안서, 회의록, 주고받은 메일을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는 일이 출발점이 됩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아이디어등록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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