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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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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특허 사안에서는 등록된 권리 범위와 실시 내용을 대조해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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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ui특허란

앱 화면이나 아이콘, 화면 전환 효과를 경쟁사가 따라 했을 때 ui특허로 막을 수 있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보호하려는 것이 겉모습인지 동작 방식인지, 그림 요소인지에 따라 쓰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ui특허 알아보기

겉모습은 화상디자인으로

디자인보호법이 바뀌어 지금은 물품에 표시되지 않은 화상 자체도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기기를 조작하는 데 쓰이거나 기능을 발휘하는 화상으로, 앱의 메뉴 화면이나 아이콘, 움직이는 전환 효과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배경화면이나 게임 장면, 영상 콘텐츠처럼 조작이나 기능과 관계없는 화상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화상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행위도 실시에 포함되도록 정비되어, 앱 배포 단계에서도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동작 방식은 특허로

스와이프 한 번으로 결제를 마치거나 화면을 나누어 여러 기능을 동시에 띄우는 것처럼, 사용자 입력에 장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핵심이라면 특허 쪽을 검토합니다. 이때 보호되는 것은 그림이 아니라 입력을 감지하고 화면을 바꾸는 처리 절차이므로, 생김새가 달라도 같은 절차를 쓰면 권리가 미칠 수 있습니다. 대신 기존 조작 방식과 견주어 기술적으로 새롭고 쉽게 떠올릴 수 없는지 심사를 거쳐야 하고, 화면 배치만 바꾼 정도로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ui특허라는 말은 대개 이 두 갈래를 함께 가리킵니다.

저작권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UI저작권을 말할 때는 화면 안의 일러스트나 아이콘처럼 창작성이 있는 그림 요소를 미술저작물로 보는 경우가 중심입니다. 버튼을 어디에 두고 메뉴를 어떤 순서로 놓을지 같은 구성은 기능에 따라 정해지거나 흔히 쓰는 방식인 경우가 많아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보는 편입니다. 등록 없이도 권리가 생기는 장점이 있지만 베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제작 파일과 날짜 기록을 보관합니다. 출시 전에 화상디자인 출원과 특허 출원 여부를 함께 정해 두면 공개 뒤 신규성 문제를 피하기 쉽습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ui특허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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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특허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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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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