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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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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상표 상담에서는 권리 범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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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유명상표란

유명상표는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등록 여부와 별개로 넓게 보호받습니다. 알려진 정도에 따라 보호의 폭이 달라지므로, 어느 단계의 유명함인지를 먼저 가립니다.

유명상표 알아보기

알려진 정도에 따른 구분

특정 업계의 거래자와 수요자 사이에 누구의 상품인지 알려진 상표를 흔히 주지상표라 하고, 업종을 넘어 일반 대중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상표를 저명상표라 부릅니다. 판단할 때는 사용 기간과 지역, 매출과 광고 규모, 언론 보도, 시장에서의 지위를 함께 봅니다. 외국 상표라면 외국에서의 명성보다 국내 수요자에게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자료는 다툼이 생긴 뒤에 모으기 어려우니 평소 연도별로 쌓아 둡니다.

다른 업종에 써도 문제되는 경우

상품이 서로 다르면 상표가 부딪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 원칙이지만, 저명한 표지는 예외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저명한 표지를 다른 상품에 써서 그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를 헷갈리게 하지 않더라도 사치품 브랜드 이름을 전혀 다른 음식점 간판에 쓰는 식으로 이미지를 흐리거나 깎아내리는 사용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상업적 사용이나 뉴스 보도처럼 법이 따로 제외하는 경우인지도 함께 봅니다.

모방 출원이 거절되는 이유

지식재산처는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출원되면 상품이 달라도 출처 혼동이나 명성 손상의 염려가 있다고 보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진 표지를 부정한 목적으로 따라 출원한 경우도 등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등록이 되어 버렸다면 같은 사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유명상표 권리자는 상대의 사용을 멈추게 하는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유명상표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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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상표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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