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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디자인특허침해

디자인특허침해 상담에서는 권리 범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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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디자인특허침해란

우리 제품과 꼭 닮은 상품이 팔리는 것을 보고 디자인특허침해를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서는 제품의 겉모양을 특허가 아니라 디자인권으로 보호하므로, 등록 디자인과 상대 제품을 어떻게 견주는지부터 봅니다.

디자인특허침해 알아보기

유사한지는 전체 인상으로 견줍니다

먼저 물품이 같거나 비슷한지를 용도와 기능을 기준으로 보고, 그다음 형태를 비교합니다. 형태는 세부 차이를 하나씩 세기보다 전체를 놓고 보는 사람이 다른 느낌을 받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때 출원 전부터 흔히 쓰이던 모양이나 기능상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부분은 비중을 낮게 보고, 보는 사람의 눈에 잘 띄는 부분에 무게를 둡니다. 부분디자인으로 등록했다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비교하므로 나머지 모양이 달라도 침해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밟는 절차

침해가 의심되면 등록 디자인과 상대 제품 사진을 나란히 놓은 비교 자료, 판매 경로와 시기 자료를 모아 경고장을 보내는 데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행을 타 판매가 빠르게 퍼지는 품목이라면 본안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어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갑니다. 고의로 침해한 사람에게는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도 유사 여부가 핵심이라 민사 절차의 판단과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특허소송이라고 부르는 사건 대부분이 이 흐름을 따릅니다.

상대가 내세우는 항변

침해를 주장받은 쪽은 등록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된 디자인과 같거나 비슷해 새롭지 않다거나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다투며,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함께 청구하는 일이 흔합니다. 자기 제품이 이미 알려진 디자인 그대로이거나 그로부터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어서 권리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주장도 자주 나옵니다. 출원 전부터 같은 디자인을 선의로 실시해 왔다면 선사용에 따른 권리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디자인특허침해를 주장하는 쪽은 소송 전에 자기 등록의 무효 위험부터 점검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디자인특허침해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디자인특허침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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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업무사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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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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