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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공개특허

공개특허 상담에서는 권리 범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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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공개특허란

경쟁사 이름으로 공개특허가 검색되면 이미 권리가 생긴 것인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출원공개가 무엇을 뜻하고 어떤 효과가 따르는지, 공개된 출원을 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공개특허 알아보기

공개되었다는 말의 의미

특허출원은 출원일, 우선권을 주장했다면 우선일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심사 진행과 관계없이 공보에 실려 내용이 공개됩니다. 출원인이 원하면 그보다 일찍 공개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는 심사를 통과했다는 뜻이 아니어서, 공개된 청구범위는 보정으로 좁아지거나 거절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한편 공개된 내용은 그 뒤에 출원되는 발명에 대한 선행기술이 되므로, 비슷한 기술을 준비하던 쪽은 자기 출원이 걸리지 않는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공개 뒤 경고와 보상금청구권

출원공개만으로는 남의 실시를 금지할 수 없지만, 출원인은 공개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경고해 둘 수 있습니다. 경고를 받았거나 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실시한 사람에게는, 경고를 받거나 안 때부터 등록될 때까지의 실시에 대해 실시료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은 특허가 등록된 뒤에야 행사할 수 있고, 출원이 거절로 확정되거나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에는 처음부터 생기지 않은 것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경고장은 금지 요구보다 기록을 남기는 의미가 큽니다.

경쟁사 출원을 발견했을 때

먼저 공개된 청구범위와 우리 제품을 구성별로 견주어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심사 경과를 지켜보며 보정으로 범위가 어떻게 바뀌는지 추적합니다. 등록되어서는 안 된다고 볼 만한 선행 문헌이 있으면 누구나 지식재산처에 증거와 함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등록 전에 심사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걸릴 가능성이 높다면 설계 변경을 미리 검토하고, 등록된 뒤에는 무효심판을 고려합니다. 공개특허는 경쟁사의 개발 방향을 읽는 자료로도 쓰여 정기적으로 검색해 두는 기업이 많습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공개특허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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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특허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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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업무사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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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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