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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 상담에서는 권리 범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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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발명특허란

직접 만든 장치나 방법이 발명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출원하기 전에 스스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 차례로 보는 요건과, 먼저 알려 버린 경우에 쓸 수 있는 예외를 정리합니다.

발명특허 알아보기

발명에 해당하는지와 산업에 쓰일 수 있는지

특허법이 말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어서, 자연에 있던 것을 찾아낸 발견이나 계산 규칙, 개인의 손재주에 기대는 기술은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영구기관처럼 자연법칙에 어긋나 원리상 작동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 구상만으로는 부족하고, 같은 분야 사람이 명세서를 보고 그대로 만들어 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산업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학술이나 실험 용도로만 쓰일 뿐 사업으로 실시할 수 없는 것은 이 요건에서 걸립니다.

새롭고 쉽게 떠올릴 수 없어야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알려졌거나 실시되었거나, 간행물이나 인터넷에 실린 발명과 같다면 신규성이 없다고 봅니다. 같지 않더라도 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알려진 기술을 결합하거나 조금 바꾸어 쉽게 만들 수 있다면 진보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못지않게, 그 차이로 어떤 효과가 새로 생겼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명품특허를 생각하는 개인 발명가라면 구조가 단순한 물품은 실용신안으로 보호받는 길도 함께 견주어 봅니다.

먼저 공개했다면 쓸 수 있는 예외

전시회 출품, 크라우드펀딩 페이지, 논문, 블로그처럼 출원 전에 스스로 공개했더라도 공개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출원하면서 그 사실을 주장하면, 그 공개를 이유로 신규성과 진보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출원할 때 빠뜨렸더라도 일정한 시기까지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출원일 자체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사이 다른 사람이 같은 발명을 따로 공개하거나 먼저 출원하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는 이 예외의 범위와 기간이 우리와 달라, 발명특허를 해외에서도 받으려면 공개 전에 출원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발명특허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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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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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업무사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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