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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마드리드출원

마드리드출원 사안에서는 등록된 권리 범위와 실시 내용을 대조해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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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마드리드출원이란

마드리드출원은 우리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에 낸 상표를 기초로 세계지식재산기구를 거쳐 여러 나라를 한 번에 지정하는 국제상표출원입니다. 국내 상표출원과 무엇이 다르고, 어떤 위험을 안고 가는지 정리합니다.

마드리드출원 알아보기

기초출원에서 국제등록까지

먼저 우리 지식재산처에 출원했거나 등록받은 상표가 있어야 하고, 이를 기초로 같은 표장과 그 범위 안의 지정상품으로 국제출원서를 지식재산처에 냅니다. 지식재산처가 기초 상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국제사무국으로 보내면 국제등록이 이루어지고, 각 지정국 관청이 자국 법에 따라 심사합니다. 지정국이 정해진 기간 안에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보호가 생기고, 거절 통지가 오면 그 나라 절차에 맞춰 현지 대리인을 통해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등록 뒤 시장이 넓어지면 사후지정으로 나라를 더할 수 있습니다.

기초출원에 묶여 있는 기간

국제등록일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은 국제등록의 운명이 국내 기초출원이나 등록에 매여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기초 상표가 거절되거나 취소·무효로 되면 그 범위만큼 모든 지정국의 보호도 함께 사라지는데, 이를 집중공격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정해진 기간 안에 각 지정국에 같은 상표를 국내출원으로 바꾸어 내면 원래 국제등록일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거절이나 이의신청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표라면 마드리드출원 전에 이 위험을 먼저 따져 봅니다.

나라별로 직접 내는 방식과 견주기

한 번의 출원서와 수수료 납부로 여러 나라를 지정하고, 갱신이나 명의 변경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국제출원의 장점입니다. 반면 지정상품을 기초 상표보다 넓힐 수 없고, 상품 명칭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요구하는 나라에서는 국내식 기재가 그대로 통하지 않아 보정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진출국이 의정서 가입국이 아니거나, 그 나라 실정에 맞춰 표장과 지정상품을 다르게 짜야 한다면 개별국에 직접 출원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가입국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국제등록을 넘기기 어려운 점도 확인합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마드리드출원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마드리드출원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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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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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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