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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초상권침해기준

초상권침해기준을 확인하실 때는 적용되는 조건을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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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초상권침해기준이란

초상권은 자기 얼굴이나 모습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로, 법률에 따로 조문을 둔 권리라기보다 헌법상 인격권에서 나온 권리로 법원이 보호해 왔습니다. 초상권침해기준은 결국 동의와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보느냐로 모입니다.

초상권침해기준 알아보기

동의를 받았는지, 그 범위 안인지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침해가 문제될 수 있고, 촬영에 동의했다고 해서 공개나 광고 이용까지 동의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행사 기록용으로 찍힌 사진이 홍보 전단에 쓰이거나, 지인끼리 나눈 사진이 공개 게시판에 올라간 경우처럼 처음 동의한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이용이 실제 분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람이 많은 공개된 장소에서 찍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게 부각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

보도나 비평처럼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표현이라면 촬영과 공개의 목적이 정당한지,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였는지, 방법이 적절했는지를 따져 위법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연예인 같은 공인은 공적 활동과 관련된 범위에서 촬영과 보도를 더 넓게 감수해야 하지만, 사생활 영역까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이 사건 보도에 우연히 담긴 정도인지, 얼굴을 가릴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내보냈는지가 초상권침해기준에서 중요하게 다투어집니다.

게시 중단과 손해배상,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이어지고 있다면 게시한 사람이나 서비스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게시 중단을 구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언론 보도라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도 선택지입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손해배상의 중심이고, 얼굴이나 이름이 광고에 쓰여 경제적 가치가 문제되면 이른바 퍼블리시티권 주장이 함께 나옵니다. 이를 독립된 권리로 볼지는 법원 판단이 갈려 왔고, 널리 알려진 사람의 초상 등을 영업에 무단으로 쓰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다루는 규정이 있어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초상권침해기준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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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기준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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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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