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장양식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경고장양식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지식재산권

경고장양식

경고장양식 상담에서는 권리 범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경고장양식이란

경고장양식을 찾는 분이 많지만, 경고장은 서식보다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뒤의 분쟁을 좌우합니다. 보낼 때 담기는 요소와 보낸 뒤의 효과, 받았을 때 살필 점을 나눠 봅니다.

경고장양식 알아보기

경고장에 담기는 요소

권리자가 누구인지, 어떤 특허·디자인·상표 등록에 근거하는지를 등록번호와 함께 특정하고, 상대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느 부분에서 권리 범위에 들어온다고 보는지 적습니다. 요구 사항은 판매 중단, 재고 처리, 판매 내역 공개, 회신 기한처럼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비교 근거를 지나치게 상세히 밝히면 상대가 그 논리에 맞춰 무효 자료를 찾는 단서가 되기도 해, 어느 정도까지 쓸지 조절합니다. 배달 사실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 언제 도달했는지 기록해 둡니다.

보낸 뒤 생기는 효과와 역풍

경고장이 도달하면 상대가 침해 가능성을 알았다는 기록이 남아, 그 뒤에도 판매를 이어 갔다면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고의 침해에는 손해배상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가 있고, 특허출원이 공개된 뒤 등록 전이라면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한 근거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권리가 무효로 판단되거나 침해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나면, 상대의 거래처에까지 보낸 경고장이 거래를 끊게 한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경고장양식에 맞춰 여러 곳에 한꺼번에 보내기 전에 권리의 유효성과 비교 결과를 먼저 점검하는 이유입니다.

받았을 때 먼저 볼 것

경고장을 받으면 근거 권리가 실제로 등록되어 살아 있는지, 존속기간 만료나 등록료 미납으로 소멸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청구범위나 등록 디자인과 우리 제품을 구성 단위로 대비하고, 상대의 출원 전부터 같은 제품을 만들어 온 기록이 있는지, 무효로 다툴 선행 자료가 있는지 찾습니다. 회신에서 침해를 인정하는 듯한 표현은 뒤에 불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어 문장을 신중히 고르고, 필요하면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판단을 먼저 받아 보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판매를 계속할지는 이 검토 결과를 보고 정합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경고장양식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경고장양식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지식재산권 업무사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덕에 살았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의뢰인이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때 사용하던 프로그램 '토렌트'가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도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즉, 의뢰인의 다운로드 행위가 무단 배포로 간주되면서 저작권침해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주신 것입니다. 변호사는 경찰조사를

    2025-09-18

  •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포기할 뻔 했어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앞둔 상황이셨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를 당하여 청주사무소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펼쳤습

    2024-09-19

  • 변호사님 특허권 자문으로 진짜 큰 도움받았어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스타트업기업의 창립자였습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특허 기술을 자본으로 창립되었기에 특허권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스타트업 기업의 특성상 사내 법무팀이 없어 특허권침해 관련 법적 분쟁을 방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허권 관련법률자문을 제공받아 분쟁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

    2024-09-12

  • 변호사님! 상냥하고 신속하게 일 처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SNS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유명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품 판매를 위해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상황이었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방어하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저작권법 위반 사건 방어를 위해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로부터 불송치

    2024-09-03

05 VIDEO

지식재산권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7개 사무소에서 지식재산권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