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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개인정보보호컨설팅

개인정보보호컨설팅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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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개인정보보호컨설팅이란

개인정보보호컨설팅은 사고가 난 뒤의 대응이 아니라, 회사가 어떤 정보를 어디서 받아 누구에게 넘기는지 지도를 그리고 그 흐름마다 법적 근거를 맞춰 두는 작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컨설팅 알아보기

처리 흐름을 먼저 그립니다

회원가입 화면, 채용 서류, 고객센터 녹취, 영업사원의 명함 정리처럼 정보가 들어오는 창구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창구별로 수집 항목과 이용 목적, 보관 장소, 접근 권한을 가진 부서를 표로 정리하면 동의 없이 쓰이는 정보나 목적이 끝났는데도 남아 있는 정보가 드러납니다. 이 표가 이후 처리방침과 내부 관리계획을 고치는 기준 자료가 됩니다. 퇴사자 계정이나 오래된 백업 파일처럼 관리 밖에 놓인 저장소도 이 단계에서 함께 찾습니다.

위탁과 국외 이전을 점검합니다

클라우드, 결제대행, 발송 대행 업체에 처리를 맡기고 있다면 위탁 계약서에 처리 목적과 재위탁 제한, 사고 시 통지 의무가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외 서버에 저장하거나 본사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국외 이전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따로 검토됩니다. 국외 이전 요건은 법 개정으로 방식이 달라진 부분이 있어, 적용되는 규정의 시행 시점을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위탁받은 업체가 다시 다른 업체에 맡기는 구조라면 그 사실을 처리방침에 반영했는지도 봅니다.

관리 체계와 인증 준비

책임자를 누구로 지정하고 어떤 권한을 줄지, 접속 기록을 얼마 동안 보관하고 누가 점검할지 같은 운영 규칙을 문서로 남겨야 조사나 분쟁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준비하거나 공공기관의 영향평가를 앞둔 경우에는 요구 문서 목록을 기준으로 빈칸을 채워 가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개인정보보호컨설팅의 결과물은 보고서 한 권보다 실제로 갱신되는 점검표에 가깝습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개인정보보호컨설팅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개인정보보호컨설팅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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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7억 원대 용역비를 청구당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순위 자금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이에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부당한 용역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2025-10-29

  •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대응해주셨어요.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다년간 납품관계를 이어온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잉여금 반환 청구를 당한 기업 대표였습니다.상대는 의뢰인의 회사를 마치 내부 조직처럼 몰아가며 억지 주장을 펼쳤고, 국내 빅3 로펌까지 선임해 강경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로펌을 선임하기 위해 대륜의 기업법

    2025-07-01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료기기 도매업체의 대표로, 채혈침을 생산하는 기업과 M&A를 체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공적인 M&A를 통해 자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M&A의 방향성을 잡고자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면밀한 기업 분석을 통해 선제적 M&A 전략을 수립하였고, 인수 합병 자문 및

    2024-08-27

  • 변호사님,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외국법을 적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시도한 기업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공정거래로 입은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손해의 3배까지 인정하는 조항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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