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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점유물이탈횡령죄

점유물이탈횡령죄 사안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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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점유물이탈횡령죄란

점유물이탈횡령죄는 남의 손을 떠나 있는 물건을 가져다 자기 것처럼 쓰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돌려주지 않은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 알아보기

절도와 무엇이 다른지

절도는 남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반면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이미 주인의 손을 벗어난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머니에서 떨어진 지갑, 버스에 두고 내린 가방, 은행에 놓고 온 봉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인의 지배를 벗어났는지가 갈림길이어서, 같은 물건이라도 어디서 어떻게 가져왔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달라집니다.

자주 문제되는 상황

택배를 잘못 받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습득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오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쓴 경우는 점유를 벗어난 물건을 가진 것이 아니라 보관하던 돈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횡령으로 다루어진 예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카드 사용에 관한 별도의 죄가 함께 문제되어 무게가 달라집니다. 놓인 장소가 관리자가 있는 곳이라면 그 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절도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매장 안의 물건이 그런 경우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는지

주워서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그렇게 볼 사정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찾아보려는 시도를 했는지, 실제로 썼는지를 봅니다. 뒤늦게라도 돌려주고 피해자와 정리되면 그 사정이 고려됩니다. 발견한 물건은 경찰이나 시설 관리자에게 맡기는 것이 분쟁을 피하는 길입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점유물이탈횡령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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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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