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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협의서

재산분할협의서를 준비할 때는 담을 내용과 붙일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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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재산분할협의서란

재산분할협의서는 이혼하면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해 적은 문서입니다. 나중에 다투게 되면 이 문서의 문구가 그대로 기준이 되므로 표현 하나가 결과를 가릅니다.

재산분할협의서 알아보기

문서에 무엇을 적는가

먼저 나눌 재산을 목록으로 특정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에 적힌 표시로, 예금은 금융기관과 계좌로 적어야 나중에 대상이 무엇인지를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이어서 각 재산이 누구에게 가는지, 정산금이 있다면 지급 시기와 방법, 명의를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적습니다. 담보가 걸린 재산은 빚을 넘겨받는 데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그 점을 조건으로 넣어 둡니다. 이미 나눈 것으로 정리한 재산이 있다면 그 사실도 적어 두어야 뒤에 빠뜨린 것으로 다투지 않습니다.

공증을 받아 두는 이유

협의서만으로는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곧바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돈을 주기로 한 부분을 공정증서로 만들고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를 넣어 두면 다시 소송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이전처럼 돈이 아닌 의무는 이 방식으로 집행되지 않으므로,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 남겨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공정증서를 만들 때는 두 사람이 함께 가거나 위임 절차를 갖춰야 해서 일정을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

효력이 흔들리는 경우

재산분할협의서는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협의가 깨지면 효력이 문제됩니다. 한쪽이 재산을 숨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거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서명했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서로 확인한 재산 목록과 근거 자료를 붙여 두고 각자 한 부씩 보관하면 그런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성한 날짜와 서명, 인적 사항이 빠지면 문서 자체를 두고 다투게 되므로 형식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재산분할협의서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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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협의서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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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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