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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법원

이혼법원 상담에서는 재산과 양육 등 정리할 쟁점을 나눠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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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이혼법원이란

이혼법원은 이혼 사건을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를 두고 쓰는 말입니다. 가정법원이 담당하고, 부부가 어디에서 살았는지에 따라 관할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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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내는지 정하는 기준

협의이혼은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신청합니다. 재판으로 가는 경우에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곳을 맡는 가정법원이 기준이 되고, 그곳에 한쪽이 여전히 살고 있는지를 봅니다. 두 사람 모두 그곳을 떠났다면 상대방의 주소지를 맡는 법원으로 갑니다. 가정법원이 따로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합의로 다른 법원을 정할 수 있는 사건인지는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의와 재판의 절차 차이

협의이혼은 신청한 뒤 안내를 받고 다시 생각해 보는 기간을 거쳐, 판사 앞에서 두 사람의 의사를 확인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가면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보통이고, 조정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생각해 보는 기간은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길이가 달라지고, 사정이 있으면 줄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정해지는 것들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과 양육비는 이혼과 같은 절차에서 함께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외국에 있거나 국적이 다르면 우리 법원에서 다룰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이혼법원을 잘못 골라 접수하면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시간이 더 걸리므로, 주민등록에 적힌 주소와 실제로 사는 곳을 먼저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접수할 때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갖추게 됩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이혼법원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이혼 전문변호사

이혼법원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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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이혼 업무사례

이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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