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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신고취소

혼인신고취소 상담에서는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중 어느 쪽을 다툴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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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혼인신고취소란

혼인신고취소 상담에서는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중 어느 쪽을 다툴지부터 짚습니다.

혼인신고취소 알아보기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구분

혼인신고취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하는 것은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입니다. 혼인무효는 그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쪽이고, 혼인취소는 일단 성립한 혼인을 법원이 나중에 풀어내는 쪽입니다. 두 절차는 들 수 있는 사유가 다르고, 판결이 확정된 뒤 그동안의 신분관계를 어디까지 되돌리는지도 갈립니다. 그래서 같은 사정을 두고도 어느 쪽으로 다툴 사안인지가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어떤 사정을 두고 다투는지

상대방이 직업이나 혼인 경력, 채무, 중대한 질병, 자녀의 존재와 같은 사정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려 혼인의사를 결정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이때는 숨겨진 사정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미리 알았다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으리라고 볼 만한 사정인지, 그리고 그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강박을 이유로 드는 경우에는 어떤 압박이 있었고 그것이 혼인의사를 정하는 데 어떻게 작용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청구 시기와 뒤따르는 절차

혼인신고취소는 사유가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알게 된 때나 강박에서 벗어난 때를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담에서 그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부터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관공서에 혼인신고를 없애달라고 요청해서 정리되는 사안도 아닙니다. 혼인취소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신분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거쳐 정리되고, 자녀의 양육과 재산 문제, 사기나 강박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함께 살펴야 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혼인신고취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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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취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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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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