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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담보계약서

담보계약서를 준비할 때는 담을 내용과 붙일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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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담보계약서란

담보를 잡기로 합의한 뒤 실제 문서를 쓸 때 빠뜨리기 쉬운 조항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담보계약서는 사고가 난 뒤에야 문구의 차이가 드러나므로 체결 때 꼼꼼히 봅니다.

담보계약서 알아보기

어떤 채무를 담보하는지

담보되는 채무의 범위를 특정 대출 하나로 할지, 앞으로 생길 거래 채무 전부로 넓힐지를 먼저 적습니다. 금융기관이 쓰는 포괄적 근저당 문구라도 계약 경위에 비추어 특정 채무만 담보한 것으로 좁게 해석된 판례가 있어, 의도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른 사람의 채무를 위해 자기 재산을 내놓는 물상보증인이 있다면 그 사람의 서명과 설명 기록도 함께 남깁니다. 담보 목적물의 표시는 등기부나 등록원부와 한 글자씩 대조해 특정합니다.

담보물 관리와 기한이익상실 사유

설정자가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다른 담보를 설정할 때 미리 알리도록 하는 의무, 화재 등에 대비한 보험 가입과 그 보험금에 대한 권리 설정을 적어 둡니다. 어떤 사정이 생기면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잃는지 사유를 목록으로 정하고, 통지가 필요한지 당연히 상실되는지도 구분합니다. 이 구분에 따라 연체이자 계산 시점이 달라집니다. 채무자의 재무 보고 의무와 담보가치 하락 시 추가 담보 제공 의무도 이 부분에 함께 둡니다.

실행 방법을 정할 때의 한계

채무를 갚지 않으면 담보물 소유권을 바로 가져오기로 하는 약정은 제한이 많습니다. 민사 질권에서는 이런 약정이 금지되지만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질권에서는 허용되고, 빌린 돈을 담보하려고 부동산을 대물로 넘기기로 한 약정은 부동산 가액이 채무액을 넘으면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밖의 채무라면 판례상 정산 의무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담보계약서의 실행 조항은 담보 종류별로 이런 한계를 따져 적습니다. 채권양도나 주식 질권처럼 제삼채무자나 회사에 대한 통지가 필요한 담보라면 그 절차를 누가 언제 밟는지도 문서에 넣습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담보계약서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담보계약서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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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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