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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중처법

중처법과 관련한 상담에서는 문제된 조항과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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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중처법이란

중처법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사업장에서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쳤을 때, 현장 관리자뿐 아니라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중처법 알아보기

기존 산업안전 규율과 다른 점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의 구체적인 안전조치 위반을 다룹니다. 반면 중처법은 안전보건을 관리할 체계를 갖추었는지를 봅니다.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했는지,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두었는지, 협력업체의 안전까지 점검했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고 자체보다 사고 전에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가는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안전담당 임원을 두었다고 해서 대표가 책임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법인에도 벌금이 함께 부과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배상액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벌어지는 일

수사기관과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보여주는 문서가 먼저 확인됩니다. 위험성 평가 기록, 교육 일지, 점검 결과와 개선 조치 기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중처법 대응은 사고 뒤가 아니라 평소에 이 기록을 어떻게 남겨 두었는지에서 갈립니다. 협력업체와 함께 일하는 현장이라면 도급 단계의 안전 확인 기록까지 같은 기준으로 챙겨야 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중처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중처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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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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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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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변호사님,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외국법을 적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시도한 기업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공정거래로 입은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손해의 3배까지 인정하는 조항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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