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범죄피해자

성범죄 피해를 입은 뒤에는 신고와 고소를 어떻게 할지, 지금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할지가 함께 걸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성범죄피해자란

성범죄피해자 상담에서는 사실관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준비할 것과 다음에 할 일이 정해집니다. 사건 직후에 챙길 것부터 재판 단계에서 대비할 것까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성범죄피해자 알아보기

사건 직후에 남겨 두어야 할 것

성범죄 피해 사건은 사건 직후에 무엇을 남겨 두었는지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수사에서 어떤 자료가 검토되는지,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무엇이 근거가 되는지가 여기에서 갈립니다.

CCTV 영상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덮어써지는 자료는 시간이 흐를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병원 진료 기록처럼 이미 손에 있는 것은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와 고소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할지는 지금 남아 있는 자료와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를 먼저 정리한 뒤에 정하시면 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주의할 점

사건 경위는 조사 전에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면 조사가 여러 차례 이어져도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말씀하시면 됩니다. 확실하지 않은 대목을 추측으로 메우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함께 흔들립니다.

조사에 갈 때는 모아 둔 자료 가운데 어느 것을 이미 제출했고 무엇이 아직 남아 있는지 구분해 가시면 좋습니다. 같은 자료를 두고 설명이 엇갈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직접 연락이 오더라도 혼자 응대하기보다 오간 내용을 그대로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합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서둘러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엇을 주고받는 조건인지, 형사절차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건 내용을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는 것은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올린 글과 조사에서 한 진술이 어긋나면 그 차이가 다시 확인 대상이 됩니다.

고소 이후 이어지는 절차

앞의 내용은 절차 전반에 걸치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준비하게 되는 것은 단계마다 달라집니다.

성범죄 사건은 고소나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수사, 검찰 수사, 형사재판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건 경위를 진술하고, 아직 내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조사를 받을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 있어 줄 수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피해자로서 의견을 낼 수 있는지, 그 의견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가 문제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증인신문에 어떻게 임할지, 피해자 진술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가해자와 마주치는 것이 걱정된다면 접근금지나 신변보호처럼 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를 함께 검토합니다.

이렇게 단계마다 준비할 것과 확인할 것이 달라지므로, 지금 절차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짚고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초기 상담성범죄피해자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성범죄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성범죄 전문변호사

성범죄피해자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 분야 변호사입니다.

03 CASES

성범죄 업무사례

성범죄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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