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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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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BriberyAct컴플라이언스 사안에서는 어느 나라 절차가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국제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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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UKBriberyAct컴플라이언스란

영국 뇌물법은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자기와 관련된 사람의 뇌물을 막지 못한 것만으로도 책임을 묻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UKBriberyAct컴플라이언스는 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적정한 절차를 갖추었는지 점검하는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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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지 못한 책임은 어떻게 걸리는지

이 회사 책임은 회사가 뇌물을 지시했거나 알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직원, 대리인, 자회사처럼 회사를 위해 일하는 관련인이 회사의 사업상 이익을 얻으려고 뇌물을 주면, 그 행위가 영국 밖에서 이루어졌어도 회사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영국 법인과 함께 영국에서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외국 법인인데, 영국에 자회사만 두었거나 상장만 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어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부과되는 벌금에는 법정 상한이 없습니다.

미국법·국내법과 다른 점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의 뇌물 조항은 외국 공무원에게 주는 뇌물이 중심이지만, 영국 뇌물법은 민간 회사 임직원에게 주는 뇌물도 처벌 대상에 넣습니다. 미국법이 예외로 두는 급행료, 즉 통상적인 행정 처리를 빠르게 하려는 지급도 영국법에서는 뇌물로 다루어집니다. 국내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은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으면 면책되는 구조여서, 같은 내부통제를 쓰더라도 각 법이 요구하는 것을 나누어 맞추어야 합니다.

적정한 절차로 인정받으려면

영국 법무부 지침은 위험에 비례한 절차, 경영진의 의지 표명, 위험 평가, 거래 상대 실사, 교육과 소통, 점검과 개선을 원칙으로 제시합니다. 규정집을 만들어 두는 것보다 실제로 운영된 기록이 있는지가 중요하므로, 현지 대리인 선정 근거와 접대·선물 승인 내역, 교육 이수 기록을 남겨 둡니다. 접대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범위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영국은 사기 방지 실패에 대한 회사 책임도 새로 도입했으므로 적용 대상인지 함께 확인합니다. UKBriberyAct컴플라이언스 점검은 이런 기록을 기준으로 빈틈을 찾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국제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UKBriberyAct컴플라이언스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국제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국제법무 전문변호사

UKBriberyAct컴플라이언스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국제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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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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