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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부당해고처벌

부당해고처벌 상담에서는 처분 경위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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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부당해고처벌이란

부당해고처벌을 두고 상담할 때는 지금까지의 경과와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무엇이 갖추어져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관련 내용을 이어 봅니다.

부당해고처벌 관련 법률 정보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되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와 같이 해고가 걱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는 엄격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되어 해고가 무효가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될 경우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즉시 해고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로펌의 도움을 받아 단호하게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징계나 해고를 당했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먼저 로펌 대륜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노동관계법령상 금지되는 해고 사유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사유 제한

1. [x] 사용자의 법령 위반 사실 통보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고 사유 제한

1. [x] 성별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1. [x] 성희롱 피해 발생 주장 등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1. [x]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1. [x]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1. [x]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1. [x]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해고 사유 제한

1. [x] 노동조합의 가입·활동과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금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고 사유 제한

1. [x]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한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 금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고 사유 제한

1. [x]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한 파견근로자의 해고 금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해고 사유 제한

1. [x]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의 작업중지 등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1. [x] 법령 위반 사실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고 사유 제한

1. [x] 장애인을 이유로 한 해고 등에서 차별 금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고 사유 제한

1. [x] 연령을 이유로 한 해고 등에서 차별 금지

1. [x] 진정,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한 해고 등의 금지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부당해고처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부당해고처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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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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