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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세

비상장주식평가

비상장주식평가 상담에서는 남아 있는 기록과 절차 단계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세·관세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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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비상장주식평가란

비상장주식평가는 거래소 시세가 없는 회사 주식의 값을 세법 기준으로 정하는 일입니다. 증여와 상속뿐 아니라 특수관계인 사이의 매매에서도 이 값이 세금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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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가 먼저이고 산식은 그다음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있었던 매매, 수용, 공매 가격처럼 객관적인 거래 가격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은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쓰지 않으며,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나 거래 규모가 아주 작은 거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가에서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거래가 없을 때 보충적 평가로 넘어갑니다. 양도소득세나 법인세에서도 시가가 불분명하면 이 평가 방법을 빌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섞는 방식

보충적 평가는 최근 몇 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을 가중평균해 정해진 환원율로 나눈 순손익가치와, 회사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치를 일정 비율로 섞어 한 주의 값을 냅니다. 일반 법인은 순손익가치에, 부동산 비중이 큰 법인은 순자산가치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이렇게 낸 값이 순자산가치의 일정 비율에 못 미치면 그 선을 하한으로 씁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거나 휴업·청산 중이거나 결손이 이어지는 법인, 부동산이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합니다. 최대주주 주식에 붙는 할증은 중소기업과 일정 요건의 중견기업 주식, 결손이 이어진 법인의 주식 등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고, 할증 제도를 손보는 개정 논의도 이어지고 있어 평가기준일의 규정을 확인합니다.

평가 결과를 두고 부딪히는 지점

비상장주식평가에서 자주 부딪히는 것은 평가기준일 무렵의 거래를 시가로 볼지, 아니면 보충적 평가액을 쓸지입니다. 최근 몇 해 순손익이 일시적인 사건 때문에 크게 흔들렸다면 그 사정을 반영한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지만,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보충적 평가액이 회사 실질과 동떨어진다고 볼 때는 평가심의위원회에 다른 방법의 평가를 신청하는 길이 있고, 신고기한보다 앞서 신청해야 하므로 일정을 미리 잡아 둡니다. 자산 가운데 부동산이나 다른 회사 주식이 있다면 그 자산을 어떤 값으로 넣었는지도 순자산가치를 좌우합니다.

조세·관세 법률정보

초기 상담비상장주식평가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조세·관세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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