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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세

세무소송

고지서 한 장에서 시작된 다툼이라도 세액을 정한 근거와 그 근거가 만들어진 과정까지 거슬러 살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세·관세 전담 변호사가 그동안 오간 통지와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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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세무소송이란

세금을 매기고 걷는 과정에서 내려진 결정을 납세자가 법의 잣대로 되짚는 자리가 세무소송입니다. 무엇을 대상으로 삼아 어느 통로로 다투는지에 따라 준비하는 내용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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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처분을 대상으로 삼는가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가장 먼저 정할 것은 무엇을 겨냥해 다투느냐입니다. 조세소송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이 절차에서 겨냥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세액을 정해 통지한 부과처분이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미 신고한 세액을 고쳐 달라는 경정청구를 물리친 거부처분이 대상이 되기도 하며, 재산을 압류하는 것처럼 징수 단계에서 이루어진 조치가 문제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겨냥하느냐에 따라 법원에 낼 청구와 뒷받침할 자료가 함께 달라지므로, 사건을 맡으면 이 지점부터 가려냅니다.

다툼이 갈리는 자리

부딪히는 지점은 사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법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로 크게 나뉩니다. 과세의 발판이 된 거래가 실제로 오갔는지, 오갔다면 그 돈을 어떤 소득 또는 어떤 세목으로 볼 것인지, 서류에 이름을 올린 사람과 이익을 실제로 가져간 사람이 갈릴 때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를 놓고 양쪽 주장이 맞섭니다. 여기에 세무조사와 처분이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되었는지, 과세관청이 내세운 근거와 이유가 납세자 쪽에 제대로 전달되었는지처럼 절차를 겨냥한 다툼이 포개집니다. 어느 쪽이 무엇을 밝힐 몫을 지는가에 따라 모아 둘 자료의 성격도 함께 정해집니다.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통로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이 곧장 법원 문을 두드리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세라면 국세청에 내는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에 내는 심판청구를 통해 행정 단계의 판단을 먼저 받도록 길이 나 있고, 처분을 한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이 그 앞자락에 선택지로 놓여 있습니다. 감사원에 심사를 구하는 통로는 이와 별개로 마련되어 있어, 어느 길로 들어설지를 초기에 정하게 됩니다. 관세 부과를 두고 다투는 경우에는 국세와 다른 법이 적용되므로 어느 법에 근거한 처분인지부터 갈라 봅니다. 통로마다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어, 처분 통지를 받은 날과 지금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는 일이 앞섭니다.

조세·관세 법률정보

사건 파악받은 통지와 그동안 오간 절차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자료 정리이미 갖고 계신 서류와 새로 모아야 할 서류를 나누어 알려드립니다.
쟁점 검토조세·관세 분야 담당 변호사가 다툴 지점과 갈 수 있는 통로를 살핍니다.
경과 공유절차가 이어지는 동안 새로 확인된 내용과 다음 일정을 전달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조세·관세 전문변호사

세무소송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세·관세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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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조세·관세 업무사례

대륜이 조세·관세 분야에서 수행해 온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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