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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선박건조계약서

선박건조계약서를 준비할 때는 담을 내용과 붙일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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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선박건조계약서란

선박건조계약서는 조선소가 발주처를 위해 배를 새로 짓고 인도하기로 하는 약속을 담은 문서입니다. 건조 기간이 길고 대금이 나뉘어 지급되기 때문에, 중간에 일정이나 사양이 틀어졌을 때의 처리 방식이 계약의 중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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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과 환급 보증의 짝

대금은 계약 체결, 강재 절단, 용골 거치, 진수, 인도처럼 건조 단계에 맞춰 나누어 치르는 방식이 많습니다. 발주처는 인도 전에 상당한 돈을 먼저 내므로, 조선소가 배를 인도하지 못하면 낸 선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선수금 환급 보증서를 요구합니다. 보증서가 요구 즉시 지급하는 형태인지, 중재 판정이 있어야 지급하는 형태인지에 따라 실제 회수 시점이 크게 달라지므로 문구를 계약서 본문과 함께 대조합니다.

인도 지연과 성능 미달

정해진 날짜보다 인도가 늦어지면 지연 일수에 따라 약정 손해배상액을 깎는 조항을 두고, 일정 기간을 넘기면 발주처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합니다. 속도, 연료 소비량, 적재 능력이 약속한 수치에 못 미칠 때도 대금 감액과 인수 거절 기준을 따로 정합니다. 조선소 쪽에서는 불가항력이나 발주처의 사양 변경, 선급 승인 지연처럼 기간이 연장되는 사유를 넓게 적으려 하므로, 선박건조계약서의 연장 사유 목록과 통지 기한을 꼼꼼히 봅니다.

소유권과 분쟁 해결

건조 중인 배와 자재의 소유권이 인도 때 넘어가는지 공정에 따라 넘어가는지는 조선소 도산 시 발주처가 배를 확보할 수 있는지와 연결됩니다. 인도 뒤 일정 기간 하자를 고쳐 주는 보증 조항은 범위와 제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국제 거래에서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삼고 런던 중재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법에서 조항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선박건조계약서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선박건조계약서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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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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