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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회계처리기준

회계처리기준 상담에서는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와 맞춰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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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회계처리기준이란

회계처리기준은 기업이 거래를 장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재무제표에 어떻게 표시할지를 정한 규범입니다. 회사 규모와 상장 여부에 따라 따라야 할 기준이 달라집니다.

회계처리기준 알아보기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

상장회사와 금융회사 등은 국제회계기준을 받아들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쓰고, 외부감사를 받는 비상장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상장회사도 선택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을 쓸 수 있고,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한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상장을 준비하거나 해외 투자자를 맞이하면 기준을 바꾸게 되는데, 이때 과거 재무수치가 다시 작성되어 이익과 부채 규모가 달라 보일 수 있어 미리 영향을 분석합니다.

판단의 여지가 큰 항목

회계처리기준은 모든 거래에 답을 정해 두지 않고 경영진의 추정과 판단에 맡기는 영역을 남겨 둡니다. 수익을 언제 인식할지, 개발비를 자산으로 둘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매출채권과 재고의 손상을 얼마나 반영할지, 우발부채를 주석으로만 알릴지 충당부채로 잡을지가 대표적입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 회사와 감사인, 감독기관의 판단이 엇갈리는 지점이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해석이 엇갈렸을 때

감리에서 기준 위반이 지적되면 위반 여부와 함께 고의인지, 중대한 과실인지, 단순 과실인지가 제재 수위를 가르는 쟁점이 됩니다. 당시 확보한 정보로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는 점을 보이려면 판단 근거를 적은 내부 검토 문서와 감사인과 협의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유형의 거래라면 회계기준원이나 감독기관의 질의회신과 해석 사례를 먼저 찾아보고,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결론에 이른 과정을 문서로 남겨 둡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회계처리기준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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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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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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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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