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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브랜드매각

브랜드매각 사안에서는 넘기는 자산의 범위와 상표권 등록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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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브랜드매각이란

브랜드매각 사안에서는 넘기는 자산의 범위와 상표권 등록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브랜드매각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브랜드매각은 기업이 보유한 브랜드의 상표권과 영업권, 그에 딸린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거래를 가리킵니다. 같은 브랜드를 넘기더라도 등록된 상표권만 개별 자산으로 옮기는지, 그 브랜드로 운영해 온 영업을 통째로 넘기는지에 따라 거래의 성격이 갈립니다. 과거에는 매장 수나 매출 규모가 거래의 중심이었으나, 지금은 브랜드가 쌓아 온 인지도와 고객 기반이 대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계약서에 붙은 이름이 아니라 무엇이 넘어갔는지입니다. 상표권만 옮기기로 한 거래인지 영업을 넘긴 거래로 볼 것인지를 두고 양측의 해석이 갈리고, 그 판단에 따라 양도인이 같은 업종을 이어갈 수 있는지, 종전 영업에서 생긴 채무를 양수인이 함께 떠안는지가 뒤따라 문제됩니다. 브랜드를 넘긴 뒤에도 양도인이 상호나 비슷한 표장을 계속 쓰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계약에서 허용한 범위 안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금 산정의 근거가 된 매출 자료나 브랜드 평가가 실제와 달랐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먼저 넘길 자산의 목록을 확정합니다. 등록된 상표가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지정하고 있는지, 그 가운데 일부만 떼어 옮기려는 것인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보유한 권리가 섞여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계약을 맺은 뒤에는 특허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절차가 이어지고, 이 등록이 마무리됐는지가 권리 귀속을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해 왔다면 가맹본부 지위를 누가 이어받는지, 기존 가맹점 계약과 공급 거래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호와 간판, 도메인과 온라인 계정처럼 등록부에 드러나지 않는 표지를 어디까지 넘길지는 계약서에 적어 두는 부분입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브랜드매각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상표 등록 현황과 계약 자료를 확인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이후 절차의 진행 상황과 다음에 준비할 사항을 정리해 전달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브랜드매각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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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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