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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불륜민사소송

불륜민사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절차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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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불륜민사소송이란

불륜민사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절차입니다.

불륜민사소송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불륜’은 사전적으로 ‘윤리에 어긋나다’라는 뜻으로,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를 두루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정조를 지킬 의무를 진다는 것은 민법에 그런 표제의 조항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부부의 의무와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규정에서 이끌어내 온 것입니다. 불륜민사소송은 그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곧 위자료를 배우자나 상간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민사 절차를 말합니다. 이혼 청구와 함께 진행되기도 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상간자만 상대로 삼기도 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위자료는 미리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의 내용과 지속 기간, 혼인 기간, 그 무렵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같은 사정을 함께 놓고 정해집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에서는 그 사람이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았는지, 알지 못했다면 알지 못한 데 탓할 점이 있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지목된 시점에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도 함께 문제됩니다.

증거를 어떻게 다루는지

배우자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숙박이나 출입 기록 같은 자료가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이미 지워진 문자와 사진, 통화 내역, 위치 기록은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기기 종류와 삭제 이후 사용 이력에 따라 남아 있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다만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보거나 위치를 추적하고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방식은 자료를 모으려다 별도의 형사 문제로 번지는 영역이라, 어떤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지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불륜민사소송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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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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