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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

항공분쟁

항공분쟁 사안에서는 어느 나라 절차가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국제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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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항공분쟁이란

항공분쟁은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되어 일정이 틀어졌을 때, 맡긴 수하물이 망가지거나 사라졌을 때 항공사에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다툼입니다. 국제선과 국내선의 규칙이 달라 노선부터 확인합니다.

항공분쟁 알아보기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

국제선은 출발지와 도착지 국가가 몬트리올협약 가입국인지에 따라 이 협약이 먼저 적용되고, 가입 여부에 따라 그 이전의 바르샤바 체제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선은 상법 항공운송편이 운송인의 책임을 정합니다. 지연 손해는 항공사가 손해를 피하려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했거나 그런 조치가 불가능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하는 구조이고, 위탁 수하물의 파손이나 분실은 항공사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정해진 한도 안에서 책임을 묻는 방식입니다. 유럽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처럼 외국 규정이 따로 정액 보상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하물 손해는 기한이 짧습니다

위탁 수하물이 파손되었거나 늦게 도착했다면 받은 날부터 정해진 짧은 기간 안에 항공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내야 하고, 이를 넘기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사고 신고서를 쓰고 사진과 영수증을 남겨 두면 손해액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탑승 수속 때 가액을 신고하고 추가 요금을 냈다면 한도를 넘는 배상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항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도 도착일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항공사와 합의가 안 될 때

항공사에 서면으로 보상을 청구한 뒤 답이 없거나 금액이 맞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지연·결항 보상 기준이 참고되며, 기상 악화나 공항 사정처럼 항공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는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외국 항공사라면 국내 법원에 소를 낼 수 있는지 협약의 관할 규정으로 확인합니다. 항공분쟁에서는 탑승권, 지연 안내 문자, 추가로 쓴 숙박비와 교통비 영수증이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국제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항공분쟁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국제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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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분쟁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국제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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