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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재판절차

소장을 내는 쪽인지 받은 쪽인지, 사건이 답변서 단계인지 변론 단계인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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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민사재판절차 상담 안내

민사재판절차는 소장이 접수되고 그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서 시작됩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 답변서를 내면 법원은 양쪽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변론준비를 거쳐 변론기일을 엽니다. 상담에서는 사실관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확인하고, 사건이 이 흐름에서 어디쯤 와 있는지를 먼저 짚습니다.

단계마다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초기에는 청구가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와 상대방이 어느 부분을 부인하는지가 갈리고, 변론에 들어가면 서증과 증인신문, 감정 같은 증거조사로 다툼의 무게가 옮겨갑니다. 재판 도중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는 길도 있고,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항소·상고로 이어갈지 확정된 판결로 집행에 들어갈지가 다음 갈림길이 됩니다. 아래 민사 법률정보에서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절차 알아보기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소장을 받은 쪽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청구를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만 내면, 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절차에서 다투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변론에 들어간 뒤에도 상대방이 내세운 사실을 분명하게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어서, 서면에는 어느 부분을 부인하는지 짚어 적습니다.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야 하는 사항은 이와 달리 다루어집니다.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한쪽만 나오지 않은 기일에는 그 사람이 미리 낸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절차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정이 있어 나가기 어렵다면 준비서면을 미리 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양쪽 모두 나오지 않는 일이 거듭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기일을 다시 잡아 달라고 신청하지 않는 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사건이 끝나므로, 기일 통지를 받으면 출석할지 변경을 구할지를 바로 정합니다. 증인신문이나 감정이 잡힌 기일을 미루면 그만큼 전체 일정이 함께 밀립니다.

서류를 받지 못한 채 끝났을 때

주소가 바뀌었거나 송달이 계속 되지 않아 법원이 게시하는 방법으로 서류를 보낸 사안에서는, 당사자가 소송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모른 채 판결이 확정되기도 합니다. 자기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 절차를 밟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라 그 경위를 남겨 둡니다.

민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소장·답변서 등 지금까지 오간 서면을 보고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계약서·거래내역처럼 이미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모아야 할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민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서면에 담을 주장과 증거조사로 다툴 지점을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기일이 열리고 서면이 오갈 때마다 진행 상황과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민사 전문변호사

민사재판절차가 문제되는 사건을 맡아 온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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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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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물품대금청구소송을 당한 피고였습니다.거래가 종료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거래처가 돌연 미지급 대금이 남아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인데요.이에 부당한 청구를 방어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는 미지급 대금 사실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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