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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

채권신고를 문의하실 때는 무엇을 어디에 내야 하는지 정리해 안내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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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채권신고란

채권신고는 거래처나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에 들어갔을 때 채권자가 자기 권리를 법원 절차에 올리는 일입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회생과 파산에서 기간을 놓쳤을 때의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채권신고 알아보기

회생에서는 목록과 신고를 함께 본다

회생절차가 열리면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내고, 목록에 적힌 채권은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먼저 목록에 내 채권이 정확한 금액과 성격으로 올라 있는지 확인하고, 빠졌거나 금액이 다르면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직접 신고합니다. 담보가 있다면 회생담보권으로, 없다면 회생채권으로 나누어 적고 근거 서류를 붙입니다. 신고된 채권은 관리인이 인정하거나 이의를 다는 조사 과정을 거치고, 이의가 붙으면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다툴 수 있는데 이 재판에도 신청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기간을 놓쳤을 때 회생과 파산의 차이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않았고 목록에도 없으면 회생계획이 인가될 때 그 채권은 원칙적으로 권리를 잃습니다. 채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늦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추후 보완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나면 이 길도 닫힙니다. 파산에서는 신고기간이 지나도 신고 자체는 할 수 있으나, 늦은 신고는 특별조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배당에서 빠지는 시점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권리를 잃지 않는 예외와 준비할 자료

채권자가 회생절차가 열린 사실을 알지 못했고 관리인은 그 채권을 알면서도 목록에서 뺀 경우처럼, 인가 뒤에도 권리를 잃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어 사정을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 채무자가 파산과 면책을 신청하면서 알고 있던 채권을 목록에 적지 않았다면 그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신고에 앞서 개시결정 공고와 법원이 보낸 통지서로 기간을 확인하고,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잔액 확인 자료를 모아 둡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채권신고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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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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