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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설립

사단법인설립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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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사단법인설립이란

사단법인설립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영리가 아닌 목적의 단체에 법인격을 주는 절차입니다. 재산이 중심인 재단법인과 달리 사원과 사원총회가 법인의 바탕이 되므로, 누가 사원이 되고 어떻게 의사를 정하는지부터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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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필요한지, 어느 법을 따를지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친목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만듭니다. 장학이나 학술 지원처럼 공익법인 관련 법률이 따로 적용되는 분야라면 허가와 감독 기준이 더 엄격해지므로 적용 법률부터 가립니다. 법인격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법인 아닌 사단으로 활동하는 방법도 있어, 단체 이름으로 계약하고 재산을 가져야 하는지, 기부금을 받을 계획인지에 따라 형태를 고릅니다. 수익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수익을 사원에게 나눠 주면 비영리 목적에서 벗어난 것으로 봅니다.

주무관청과 정관, 창립총회

주무관청은 법인이 하려는 목적사업을 맡은 행정기관이고, 사무가 시·도나 시·군·구로 위임된 경우도 있어 접수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의 선임과 해임, 사원 자격을 얻고 잃는 사유를 담고, 설립자들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뽑은 뒤 그 회의록과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를 허가 신청서에 붙입니다. 행정기관은 목적이 실현 가능한지, 재정 기반이 갖춰졌는지를 보고 보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허가 뒤 설립등기와 총회 운영

허가를 받았다고 곧바로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기간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격이 생깁니다. 등기 뒤에는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받고 출연 재산을 법인 명의로 옮겼다는 사실을 주무관청에 알리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사단법인설립 이후 정관 변경이나 해산 같은 중요한 사항은 사원총회가 정하고, 정관을 바꾸려면 정해진 동의 요건을 채운 뒤 주무관청 허가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사원의 지위는 넘기거나 상속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 탈퇴와 제명 절차를 정관에 구체적으로 적어 둡니다. 허가제를 인가제로 바꾸는 민법 개정 논의도 있어 신청 시점의 법령을 확인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사단법인설립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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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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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설립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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