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공정거래조정원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기업법무

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조정원 사안에서는 상대방의 태도와 현재 단계를 먼저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공정거래조정원이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이 정한 분쟁을 조정하려고 설립된 기관입니다. 사업자 사이의 거래 다툼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다 빠르게 합의로 끝낼 수 있는지가 이 절차의 쓰임새입니다.

공정거래조정원 알아보기

어떤 다툼을 맡는지

가맹사업, 하도급, 대리점 거래, 대규모유통업 거래, 약관, 불공정거래행위처럼 법률마다 분쟁조정협의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고, 사건은 해당 협의회에서 다루어집니다. 법률별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대상 행위가 다르게 정해져 있어 내 거래가 어느 법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조사에 들어간 사건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은 조정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고, 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보이는 다툼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서 조정 성립까지

신청서와 거래 증빙을 내면 조정원이 양쪽 주장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협의회가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양쪽이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법률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어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거부하면 불성립으로 끝나며,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종료되기도 합니다. 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한 것이 소멸시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법률별 규정을 확인해 둡니다.

공정위 신고와는 어떻게 이어지나

조정이 성립하고 그 내용이 이행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는 구조가 있어, 조정이 행정 제재 절차를 대신하는 효과를 갖기도 합니다. 반대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가 법 위반 여부를 심사받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을 위원회가 조정원에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를 돌려받는 것이 목적인지, 위반 행위를 멈추게 하는 것이 목적인지에 따라 조정과 신고, 민사소송의 순서를 정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공정거래조정원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공정거래조정원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7억 원대 용역비를 청구당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순위 자금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이에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부당한 용역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2025-10-29

  •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대응해주셨어요.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다년간 납품관계를 이어온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잉여금 반환 청구를 당한 기업 대표였습니다.상대는 의뢰인의 회사를 마치 내부 조직처럼 몰아가며 억지 주장을 펼쳤고, 국내 빅3 로펌까지 선임해 강경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로펌을 선임하기 위해 대륜의 기업법

    2025-07-01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료기기 도매업체의 대표로, 채혈침을 생산하는 기업과 M&A를 체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공적인 M&A를 통해 자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M&A의 방향성을 잡고자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면밀한 기업 분석을 통해 선제적 M&A 전략을 수립하였고, 인수 합병 자문 및

    2024-08-27

  • 변호사님,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외국법을 적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시도한 기업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공정거래로 입은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손해의 3배까지 인정하는 조항이 있

    2024-08-26

05 VIDEO

기업법무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7개 사무소에서 기업법무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