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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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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이란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은 지역 문제 해결이나 취약계층 지원 같은 공익적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같은 법의 일반협동조합과 출발점은 비슷하지만 설립 방식과 이익 처리가 다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알아보기

일반협동조합과 갈리는 지점

일반협동조합은 시·도에 설립을 신고하는 구조이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업을 맡는 부처를 거쳐 인가를 받아야 하고 법률상 비영리법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는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이 금지되고, 법정적립금도 더 높은 비율로 쌓아야 합니다.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을 조합원끼리 나눌 수 없고 정관에 정한 다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국고 등으로 귀속시키는 점도 다릅니다. 출자하고 이익을 나누려는 구성이라면 일반협동조합이나 다른 법인 형태가 맞는지 먼저 따져 봅니다.

주 사업 비중과 설립동의자 구성

인가를 받으려면 지역 재생과 주민 권익 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나 일자리 제공,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사업 같은 공익적 사업이 전체 사업에서 정해진 비중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비중은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로 판단하므로, 사업 이름만 공익적이고 실제 수입 구조가 일반 판매에 가까우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설립동의자 수가 기준을 넘어야 하고,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가운데 서로 다른 유형의 이해관계자가 함께 들어 있는지도 심사에서 확인합니다.

창립총회에서 등기까지

발기인이 정관안을 만들고 창립총회를 미리 공고한 뒤, 총회에서 정관과 사업계획, 임원 선출을 의결합니다. 인가 신청서에는 창립총회 의사록과 설립동의자 명부, 주 사업 비중을 보여 주는 자료가 들어가고, 소관 부처는 목적사업과 재정 계획이 맞물리는지 살핍니다. 인가가 나면 발기인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넘기고 조합원이 출자금을 낸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격을 갖춥니다. 사회적협동조합설립 뒤에도 경영공시와 결산 보고 같은 의무가 따르고, 사회적기업 인증은 별개 제도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사회적협동조합설립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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