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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설립

기업부설연구소설립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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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기업부설연구소설립이란

기업부설연구소설립은 회사 안에 연구개발 조직을 두고 기업부설연구소법에 따라 인정을 받는 절차입니다. 인정서가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 인력과 공간을 유지하는지가 세액공제 사후 점검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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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을 받기 위한 인력과 공간

연구소로 인정받으려면 기업 규모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두어야 하고, 그 사람이 학위나 자격, 경력에 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구 공간은 다른 부서와 구분된 독립 공간이어야 하며, 새 법 시행으로 고정 벽체 대신 파티션으로 구획한 공간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현행 시설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은 연구소 대신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며, 조직도와 도면, 연구원 재직 증빙을 함께 냅니다.

인정 취소로 이어지는 상황

연구전담요원이 퇴사했는데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연구원이 영업이나 생산 업무를 함께 맡아 전담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가 현장 점검에서 자주 지적됩니다. 연구 공간을 창고나 일반 사무실로 함께 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건이 빠진 채 보완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인정을 받았다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고, 취소된 뒤에는 일정 기간 다시 인정받는 데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연구 과제와 연구노트, 회의 기록이 쌓여 있어야 실제로 연구를 해 왔다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공제받은 세액이 다시 문제되는 경우

연구소 연구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대상이지만, 과세관청은 인정서와 별도로 그 사람이 실제로 연구에만 종사했는지를 따집니다. 전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간이 드러나면 공제받은 세액과 가산세가 함께 추징될 수 있고, 연구소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공제 요건을 다시 따져 보는 대상이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설립을 세금 혜택 수단으로만 보기보다 연구 인력의 근무 실태와 급여 구분을 처음부터 맞추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기업부설연구소설립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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