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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대표이사변경

대표이사변경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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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대표이사변경이란

대표이사변경은 새 대표를 정하는 결의와 그 사실을 등기부에 올리는 등기가 한 묶음입니다. 사람이 그대로여도 이사 임기가 끝나 다시 선임되었다면 중임 등기를 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는 회사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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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대표이사를 정하는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관에 정해 두면 주주총회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일정 규모 미만이어서 이사를 한두 명만 둔 회사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거나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정합니다. 대표이사는 이사의 지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표이사직에서만 물러나게 하는 것은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지만 이사 자리까지 내보내려면 주주총회의 해임 결의가 필요합니다. 결의 기관을 잘못 택하면 그 뒤의 등기와 계약까지 효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등기 기간과 과태료

대표이사가 바뀌거나 같은 사람이 다시 선임된 경우 그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법원이 대표자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늦어진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사록과 취임 승낙서, 인감 관련 서류를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임기 만료일 전에 결의 일정을 잡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대표이사의 주소처럼 개인에 관한 등기 사항이 바뀐 경우에도 같은 기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물러난 대표가 권한을 계속 갖는 경우

임기가 끝나거나 사임했더라도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인원이 비게 되면, 물러난 대표이사가 후임이 취임할 때까지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갖습니다. 이 기간에는 퇴임 등기를 할 수 없고, 등기 기간도 후임이 취임한 날부터 따집니다. 반대로 후임을 정했는데 등기를 미루면 거래 상대방이 바뀐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때 회사가 맞서기 어려우므로, 대표이사변경 직후 은행과 거래처에 등록된 인감과 서명 정보도 함께 바꿉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대표이사변경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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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변경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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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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