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컨설팅 계약서 검토 | 의료법 위반 여부 자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병원을 상대로 의료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업체입니다. 심사청구 건 가운데 누락된 청구 건을 선별해 주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컨설팅 대상은 일부 종별을 제외한 병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과 맺을 계약서를 직접 일부 작성했습니다.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이 계약서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변호사의 검토를 받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현재는 계약서 초안만 마련된 단계입니다.

쟁점

• 심사청구 누락 건을 선별하는 컨설팅 서비스의 내용이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 의뢰인이 작성한 계약서 조항이 의료법 위반 소지 없이 구성되어 있는지
• 컨설팅 대상 병원의 범위(종별)가 계약 내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계약서 초안과 관련 서류를 먼저 준비하시길 권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계약서 초안과 서비스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가 있어야 검토 범위를 분명히 정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구체적일수록 검토도 더 세밀해집니다.
2. 계약서 전체를 의료법 위반 여부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쓴 조항 가운데 의료법에 어긋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그 결과를 의견서로 정리해 받아 보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서비스의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조항을 점검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심사청구 건에서 누락 청구 건을 선별해 주는 것입니다. 계약서 문구가 이 서비스 내용과 맞게 쓰였는지, 그 구조가 의료법상 문제 되지 않는지, 컨설팅 대상 병원의 종별 범위가 계약 내용에 맞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참고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는 계약서를 변호사에게 먼저 점검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분야는 관련 규제가 많아, 계약 문구와 서비스 구조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