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살 목적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중도금과 잔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인근에 비선호시설이 없다고 적혀 있었지만, 이후 가까운 거리에 출소자 관련 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기를 원했습니다.
중개인은 자신도 몰랐다고 하면서, 다른 비선호시설은 어디에나 있다는 취지로 해제를 만류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앞서 중개인에게 계약금 일부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해제할 수 있는지 문의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다른 매수인과 거래하기 전에 신속히 의사를 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소송은 부담이 커서 내용증명과 합의 방식을 먼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쟁점
- 출소자 관련 시설이 확인설명서에서 말하는 '비선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계약 해제·취소 사유가 되는지
- 시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 앞서 계약금 일부를 포기하는 조건의 해제를 문의한 사실이 이후 협상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빨리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매도인이 다른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히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발송 전에 해제 사유와 계약금 반환 요구 내용을 문안으로 미리 정리해 두면 원하는 속도에 맞춰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의 근거를 모아 두세요. 의뢰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족과 거주할 목적이었다는 사정이 드러나는 기존 문자와 대화 기록, 시설을 알게 된 경위를 정리한 메모를 보존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시설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세요. 중개인은 다른 비선호시설도 있다고 하지만, 이 시설은 출소자가 생활하며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가족이 거주할 집이라는 사정을 함께 고려할 때 일반적인 비선호시설과 같게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합의 전에 해제 방식과 반환 범위를 정리하세요. 앞서 계약금 일부 포기 조건의 해제를 문의한 사실이 있어, 상대방이 이를 단순 변심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로 해제하는지, 계약금 반환을 어디까지 요청할지를 먼저 정한 뒤 합의서 문구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계약 후 중요한 사실이 확인서와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면 대화 내용과 자료를 먼저 보존하고, 거래가 더 진행되기 전에 서면으로 의사를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으로 갈지 합의로 풀지는 증거 상황과 원하는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방향을 정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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